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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개 여성·시민단체 “윤석열 당선자,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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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24회 작성일 22-03-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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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대 대선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장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러한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로 보여줬다”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 시절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련 통계와 수치를 언급하며 윤 당선자를 향해 “한국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 15년째 부동의 1위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다.
단체는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고, 기업은 여성이라 뽑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 등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돼왔다”며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돼 있는 성별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가부 같은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위원회’로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1998년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기구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됐으나 조직·기능·인력·예산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별 성평등 정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인 ‘여성부’가 2001년 신설됐다.

단체는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여가부가 사라지면 국회에서 여가부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도 폐지된다.

오히려 여가부가 독립부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단체의 목소리다. 여가부 예산은 정부 전체의 예산의 0.24%에 그칠 정도로 ‘미니 부처’이기 때문이다.

단체는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가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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