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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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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86회 작성일 22-0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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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지원 의무화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장애인에게 법정 진술조력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을 골자로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올해 1월 28일)을 앞두고 법원 규칙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진출처: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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