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474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1회 작성일 22-03-24 15:29본문
최근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주목받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