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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업무보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부처 폐지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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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3회 작성일 22-07-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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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기존 공공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 산업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중심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며 부처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노인가구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 조회 기준을 단축하는 동시에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청소년 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도 지원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과 진로컨설팅도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 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던 아이돌봄서비스도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하고 현재 3만 명인 공공 아이돌보미를 공공·민간 합산 17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자동매칭시스템을 통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발굴·개입·지원 과정도 체계화한다. 김 장관은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코딩·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드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며 청소년 국제교류를 다변화한다. 청소년활동 대전환을 위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김 장관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포함하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추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생활시설로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다”면서 “서울에서 1개 수요를 제출해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권역별 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을 모아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증인 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중앙·지방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연계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도 개발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인하대 대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2019년부터 진행해온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에 대해서는 "실제로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문제 제기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1년 국감에서 시정처리 요구까지 받은 사업이고,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성정책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NR40Q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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