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여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 힘써야···이준석, 혐오발언 중단하라” > 소식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야가 법안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장애인 단체 시위를 폄하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헌법 제34조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박 위원장은 “여야는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하철을 타지 않는 장애인,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며 “여야가 이미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시민의 불편을 없애는 방법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위하게 된 이유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은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에도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버스·지하철 시스템이 유지됐다”라며 “민주당은 이동권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이 진행되게 서두르고, 장애인의 교육 및 자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확보를 위해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여왔다. 대선 기간에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출근길 시위를 비판하며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장연이 불법시위하는 현장으로 가서 제지하겠다”고 썼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칭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출근길 시위에 참석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이 대표 자신은 여성 혐오자도, 장애인 혐오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원해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2002년 발산역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장애인들이 단식에 나섰다”며 “21년 동안 장애인들은 매년 리프트를 타다가 다치고, 떨어져 죽었다”고 했다. 여 대표는 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 교육권, 탈시설 등 장애인권리 예산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책임 있는 태도와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차기 여당 대표라면 장애인들의 울분 섞인 몸부림이 입법 부족, 정치 부재에서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하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