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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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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1회 작성일 23-10-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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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6.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 d95b4d1e7fd3c4b5fe9805e6bd85fe28a2396ba3
    취업제한 대상기관
  • 취업제한 대상기관
  •  

기관 유형대상기관 범위(예시)비고

유치원유치원
학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순복음총회신학교)'2018.7.17. 신규
ㅇ 국립대학'2018.7.18. 신규
ㅇ 사립대학'2018.7.19. 신규
ㅇ 전문대학'2018.7.20. 신규
ㅇ 방송대학 등'2018.7.21. 신규
위탁교육기관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위(wee)센터'2018.7.21. 신규
제주국제학교제주국제학교'2020.5.27. 신규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ㅇ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ㅇ 공연시설공연장청소년이용시설
ㅇ 공연시설영화상영관청소년이용시설
ㅇ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청소년이용시설
ㅇ 도서시설도서관, 문고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학관문학관청소년이용시설
ㅇ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국악원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전수회관청소년이용시설
ㅇ 과학관과학관청소년이용시설
ㅇ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청소년이용시설
ㅇ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청소년이용시설
ㅇ 수목원수목원청소년이용시설
ㅇ 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청소년이용시설
ㅇ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0.5.27. 신규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2018.7.21. 신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에 한정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등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경비업 법인경비업무직접종사자에 한정
청소년활동기획업소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등
청소년노래연습장업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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