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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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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7회 작성일 23-10-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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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 :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포상금 지급대상

성범죄 신고결과 아래 신고대상 범죄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 지급이 안 되는 경우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기소, 기소유예)을 안 날 부터 1년이 지나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기소 및 기소유예가 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 신고 되지 않은 자*가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된 경우

* (예) 성매수자를 신고했으나 성매매알선영업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범죄별 지급액에 따라 100만원 이내 지급

※ 수사 등으로 다음연도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는 경우 다음연도 지급

○ 각 범죄별 지급액 구분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포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수사기관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9(포상금접수 및 처리), 6416(제도전반 등))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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