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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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회 작성일 23-03-21 09:27본문
1. 개요[편집]
온라인으로 대부분[1]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5년 11월 현재 개정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따른 정의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영어로는 online bank, virtual bank, direct bank, neobank라고 하면 얼추 뜻이 통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Direct Bank라 하는 것이 법적 명칭이다. 이트레이드증권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Direct Broker(인터넷전문증권)에서 따온 표현. 한국에서도 Direct Bank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 중. 그 외에도 영국에서는 Challenger bank라는 말도 쓰인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신생은행"에 가까운 표현이긴 하지만.
홍콩에서는 2019년 처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면서 영어표현으로 Virtual Bank를 선정하였다. 홍콩 영어가 영국식 영어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런 용어 선정같은 점에서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에서는 직설적으로 Branchless Bank(지점 없는 은행), Internet-Only Bank라는 표현도 쓴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은행'을 나타내는 일본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하여 Direct Branchless Bank라고 명칭을 짬뽕해서 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조건은 기업상품 취급 제한, 비대면 거래 의무화, 지점이 없음[2]이며, 이 세 가지는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은행이 공통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각 나라별로 어느정도 기준에 맞게 신용약자에 대한 의무대출비중을 설정해두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중국.
또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비금융회사가 은행을 지배하거나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Direct Bank라 하는 것이 법적 명칭이다. 이트레이드증권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Direct Broker(인터넷전문증권)에서 따온 표현. 한국에서도 Direct Bank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 중. 그 외에도 영국에서는 Challenger bank라는 말도 쓰인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신생은행"에 가까운 표현이긴 하지만.
홍콩에서는 2019년 처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면서 영어표현으로 Virtual Bank를 선정하였다. 홍콩 영어가 영국식 영어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런 용어 선정같은 점에서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에서는 직설적으로 Branchless Bank(지점 없는 은행), Internet-Only Bank라는 표현도 쓴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은행'을 나타내는 일본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하여 Direct Branchless Bank라고 명칭을 짬뽕해서 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조건은 기업상품 취급 제한, 비대면 거래 의무화, 지점이 없음[2]이며, 이 세 가지는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은행이 공통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각 나라별로 어느정도 기준에 맞게 신용약자에 대한 의무대출비중을 설정해두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중국.
또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비금융회사가 은행을 지배하거나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2. 상세[편집]
해외의 경우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2000년대 초부터 많이 생겨났다. 중국은 WeBank(微众银行, 텐센트)와 MyBank(网商银行, 알리바바)가 2015년 생겨났고, 우리나라에도 한때 들어왔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들어온건 아니지만) 영국의 First Direct(1989년)도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유명 인터넷 은행으로는 Charles Schwab(2003)이나 Simple(2009), Ally(2010), Capital One(2011)[3] 등이 있다. 일본에는 Daiwa Next Bank(大和ネクスト銀行, 2011년)가 모기업인 다이와증권의 지원으로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온그룹의 이온은행 역시 적극적 영업중. 유럽 및 호주에서는 네덜란드계 ING Direct가 유명하다.
해외의 유수 인터넷은행은 영업지점을 아예 없애거나 대도시에 한두 지점만 여는 방식으로 경영비용을 절감한다. 그래서 대체로 인터넷은행의 대출이자는 기존의 은행보다 더 낮다. 또한 자체적인 ATM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ATM 수수료를 캐시백해주거나 제휴ATM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은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다면 쓸만하다.
해외의 유수 인터넷은행은 영업지점을 아예 없애거나 대도시에 한두 지점만 여는 방식으로 경영비용을 절감한다. 그래서 대체로 인터넷은행의 대출이자는 기존의 은행보다 더 낮다. 또한 자체적인 ATM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ATM 수수료를 캐시백해주거나 제휴ATM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은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다면 쓸만하다.
2.1. 대한민국에서[편집]
한국의 경우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가를 위한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동년 9/30~10/1일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음에 따라, (이하 가칭)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의 세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11월 29일 예비인가 결과가 나옴으로써 아이뱅크 은행을 제외한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두 곳이 외부평가위원회의 예비인가 권고 및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결정을 얻어 이르면 2016년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4]
2015년 11월 29일의 금융위원회 은행업 예비인가는 23년만의 은행 설립인가가 되며, 이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추가인가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과정에서 ICT기업의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다만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던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현행 10%→50% 이내로 개편)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중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박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3군데 더 추가하여 최대 5군데로 만들기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다. 또한 아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추가인가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2019년 3월, 키움 컨소시움, 토스 컨소시움, 애니밴드 컨소시움이 2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입찰에 참여한다.
2019년 5월 7일 애니밴드 컨소시움이 금융감독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키움과 토스의 2파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9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의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토스뱅크의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 신청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금감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9년 3분기 중 새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2019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영업시작은 2021년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했으며 실제 영업 개시는 10월에 했다.
2015년 11월 29일의 금융위원회 은행업 예비인가는 23년만의 은행 설립인가가 되며, 이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추가인가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과정에서 ICT기업의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다만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던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현행 10%→50% 이내로 개편)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고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중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박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3군데 더 추가하여 최대 5군데로 만들기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다. 또한 아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추가인가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2019년 3월, 키움 컨소시움, 토스 컨소시움, 애니밴드 컨소시움이 2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입찰에 참여한다.
2019년 5월 7일 애니밴드 컨소시움이 금융감독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키움과 토스의 2파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9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키움뱅크의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토스뱅크의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 신청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금감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9년 3분기 중 새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2019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영업시작은 2021년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했으며 실제 영업 개시는 10월에 했다.
3. 대한민국의 인터넷은행
대한민국의 인터넷은행은 중금리 신용대출에서 주요 수입을 얻는 모델인데, '고신용저금리-저신용고금리'의 양분적 금융 체제가 정착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선 그런 은행 모델은 경쟁력을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어차피 신용대출인만큼 금융 신용성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 결국 이런 소비자는 일반 은행의 고신용 저금리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출/상환의 편리성이 금리 비용을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설립 초기부터 중금리 신용대출에서 큰 재미를 못 보자, 인터넷은행들은 공격적인 마이너스통장이나 단기소액대출 상품 판매를 벌였으나 건전성 악화와 리스크 위험성 증대는 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2018년 들어서는 대출 한도 및 금리 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