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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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회 작성일 23-03-02 10:59본문
1. 개요[편집]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등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위험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이다.
2. 안전신고[편집]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2.1. 대상[편집]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 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 안전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교통위반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폐기물
- 해양 쓰레기
- 청소년 유해업소
- 에너지 과소비
- 기타 생활불편
- 불법주정차
- 5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3].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전용 주차장 및 주차방해 불법주정차 신고,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 상시 신고 가능.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2018년 8월 18일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통과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며, 5분 이상의 시차를 둔 2장 이상의 사진과 노면표시, 전용구역의 위치(동호수 등)을 최대 4장까지 첨부하면 된다. 상시 신고 가능. -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이 해당되며 일반차량은 1분,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5~9시간후와 14시간후의 모습 등 최대 3장을 첨부하면 된다.
- 코로나19신고
이쪽은 업무 처리, 특히 마스크 미착용같은 업무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많고 서로 떠넘기기도 존재하니 유의하자. 마스크 미착용같은 경우는 경찰,행정복지센터 관할이라고 답변도 있다고 한다.
큰건수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듯.
3. 걸그룹 오마이걸 홍보대사 위촉[편집]
4. 여담[편집]
핸드폰 언어설정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바꾸면, 앱 내의 모든 글자가 "ND”라는 문구로 바뀌어서 앱을 쓸 수가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신고 테마를 정해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포상을 지급하기도 한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확인하는 공무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5m 이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경우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일 때 단속하는 곳이 있고, 정지선에서 5m 이내까지인 곳도 있으며, 자동차 바퀴 4개 모두가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어야만 단속하는 곳도 있다. 기준은 횡단보도 기준 5m 이내 주정차 시 단속이지만 기준대로 처분하지 않는다. 장애인 불법주정차의 경우 장애인 주차칸을 막고 주정차하면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1차 경고(과태료 미부과), 2차부터 10만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준이 있어도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참고. 인도 주차는 시간 간격 5분인 곳도 있고 1분인 곳도 있어서 지자체마다 다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신고 테마를 정해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포상을 지급하기도 한다.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확인하는 공무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5m 이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경우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정차일 때 단속하는 곳이 있고, 정지선에서 5m 이내까지인 곳도 있으며, 자동차 바퀴 4개 모두가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어야만 단속하는 곳도 있다. 기준은 횡단보도 기준 5m 이내 주정차 시 단속이지만 기준대로 처분하지 않는다. 장애인 불법주정차의 경우 장애인 주차칸을 막고 주정차하면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1차 경고(과태료 미부과), 2차부터 10만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준이 있어도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참고. 인도 주차는 시간 간격 5분인 곳도 있고 1분인 곳도 있어서 지자체마다 다르다.
5. 문제점[편집]
파일을 업로드하는 서버가 문제인건지 안전신문고에 사진 또는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하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업로드 하는 순간 앱 자체가 튕겨 버리던가 하는 경우가 예삿일 이다.
이로인해 안전신고 또는 불법주정차 신고할 때 앱 전체가 튕겨버려서 작성한 것을 다 날려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
구글 플레이스토와 앱스토어의 평점이 2점을 채 넘지 못하며 비판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알면서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답변이 복붙에 가까운 수준이여서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뉴스에서도 앱 오류 등의 문제가 보도되었다안전신문고 앱 오류 개선해야...
이로인해 안전신고 또는 불법주정차 신고할 때 앱 전체가 튕겨버려서 작성한 것을 다 날려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
구글 플레이스토와 앱스토어의 평점이 2점을 채 넘지 못하며 비판하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를 알면서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답변이 복붙에 가까운 수준이여서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뉴스에서도 앱 오류 등의 문제가 보도되었다안전신문고 앱 오류 개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