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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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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2회 작성일 23-0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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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타인을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Reckless Driving. 이 쪽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Road Rage는 자동차 몰고 도로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의 침 게이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묘한 현상을 일컫는 속어로, 흔히들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것이다.

과속, 신호무시, 차선무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기 등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다.

현실에서는 주로 택시 기사나 양카 운전자들이 시전하는 스킬로서 신호무시, 과속, 중앙선 침범, 무한 클랙션 등 만화보다 더 심한 운전기술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적인 차량이면 몰라도 거대한 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난폭운전을 하는 걸 보면 충격과 공포. 군사시설이 많이 있어 군부대의 훈련이 잦은 지역에서도 승용차 따위가 K-1 전차를 밀어붙일 듯한 기세로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운전 중에 이를 목격하였을 경우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어떤 난폭운전자들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빤스런으로 내빼기도 하는데, 소용 없다. 화질이 좋지 않은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가 번호판을 읽어서 녹음해두는 게 빠른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고, 신고자가 사건 시각만 특정할 수 있다면 경찰이 주변에 널린 도로용 CCTV를 분석해 난폭운전자를 어떻게든 잡아낸다. 블랙박스로 난폭운전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난폭운전자는 싸이코패스라고 비유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상 위 운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3] 우선 본인이 운전미숙, 부주의로 차량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보통 난폭운전은 과속이 패시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상해의 수준이 남다르다. 본인은 피해차량끼리 사고가 나도록 여파를 일으키고 유유히 현장에서 도주하기도 하는데 난폭운전자의 주변을 지나던 차량들은 아무 이유없이 사고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며 난폭운전자의 광기어린 운전을 상대운전자가 예측, 방어운전하여 가까스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고를 피했다해도 운전대를 다시 잡기가 싫어질 정도로 천재지변 수준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난폭운전은 피해차량의 보복운전이라는 악순환을 낳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 처벌[편집]

2.1. 형사처분[편집]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4] 

2.2. 행정처분[편집]

  •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5][6]
  •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7]

3. 각 사례별[편집]

3.1. 버스[편집]

소속 기업이나 노선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버스 업계에는 전반적으로 난폭운전이 만연해 있다. 버스 기사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배차 간격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정해져 있는데(버스 운전석의 오른쪽에 배차간격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있다.) 이 배차간격이 정체나 사고로 인해 벌어지게 된다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밟아야만 한다. 배차간격을 맞추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 사악한 업체인 경우 이 불이익이 심하기 때문[8]에 목숨 걸고 밟는 셈이다.[9]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큰 문제이다.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승객을 인질로 삼고 대중교통이 대중을 위협하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업체와 근로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하지만 아직까진 갈길이 멀어 보인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도시에서도 난폭운전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후술할 난폭운전이 습관화되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휴식
    배차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밟는 기사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재빨리 돌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휴식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차고지에 들어와야 할 시간보다 늦게 오면 그 만큼 휴식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밖의 이유로는 식사나 생리적인 상황, 칼퇴근 등이 있다. 막차시간때는 빨리 퇴근하기 위해 밟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위와 같은 시간보장을 위해 난폭운전을 넘어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과 같은 위법운전도 일삼는다는 것이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직후 신호위반을 하는 버스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승객과 주변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 이걸 막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운행 시간표 상 도착 시간에서 일정 시간 이상 조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주로 금전)를 가한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에서는 운행 시간표 상 종점 도착 시간 기준으로 5분 이상 조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막차라고 칼 퇴근할 생각을 할 수 없으며 종점 근처에서 버스들이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거나 아예 도로변에서 정차하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10]
  • 난폭운전이 몸에 배어 버릴 경우
    경력이 있는 기사들은 아무 때나 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폭운전하게 되어버릴 정도로 나쁜 운전습관이 몸에 배어 버린 것이다.

종류를 막론하고 난폭운전은 사라져야 하지만 시민의 발로 표현되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난폭운전은 더더욱 사라져야 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3.2. 택시[편집]

신자이기는 하지만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목사는 자신이 총알 택시 기사보다 훨씬 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느님은 총알택시 운전사를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기가 막힌 목사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 하느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늘 나에게 기도하게 했느니라."
 
종교 유머

한국에서 진정한 난폭운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택시를 오래 운행한 듯한 나이의 운전기사의 택시를 탄 뒤에 늦었으니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가 달라고 해 보자. 일부 택시 기사들은 도로규정의 수많은 법규를 무시한 채 내달리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심야의 도로에선 닥치고 세 자리를 기록하면서 질주한다. 그러면서 미칠 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미터기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나마 모 프랑스 영화 같은 택시가 있었다면 미터기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어떨지 생각하면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서울에서는 새벽 시간에 올림픽대로, 동부간선, 강변북로, 내부순환, 수도권제1순환선 등 이용하는 택시를 타보자. 이니셜D 강변북로편이나 완간 미드나이트 내부순환을 체험할 수 있다.

새벽에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때 택시를 타면 높은 확률로 내가 이 차 안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밟는다. 이태원에서 인천공항까지 서울 지하철 6호선-(공덕역 환승)-공항철도를 이용하면 1시간 20분이 걸리나. 택시를 잘 타면 30분 만에 갈 수 있다. 참고로 이태원동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거리는 약 65km. 즉, 최고 속도도 아니고 평균 속도가 130km/h를 넘겼다는 소리다.[11]

심지어, 비 오거나 눈 와서 길이 미끄러울 땐 가끔 드리프트도 한다. 택시 성능의 한계를 시험하며 새벽 이슬 머금고 달리는 '양카'들과 병림픽 배틀을 벌이는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생업 vs 취미

대구에선 정말 레어하게 출근시간 총알택시가 출현하며, 총알택시 전문회사로 R모 택시, T모 택시 등이 있다. 일반도로에서 평균 시속 120km/h, 최고 시속 160km/h무슨 태풍 매미도 아니고. 업계인들의 말에 따르면 목숨이 2개면 타슈. 기사들은 목숨이 2개들려오는 전설로는 내리막길에서 5명이 탄 레인보우 택시가 시속 200km를 밟는다거나, 이쯤 되면 아마 차가 '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보통 B737의 이륙결정속도가 시속 200~250km 가량이니(...) 구미에서 대구 시내까지 20분 만에 간다거나 이 쯤이면 무궁화호타고 대구역에서 내리는 것보다 10분이나 더 빠르다. 전직 카레이서인듯 멈출 수 없는 짜릿함각산역에서 경북대학교 북문까지 10분 만에 갔다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준다. 택시르기니 어디에갈라고

늦은 밤에 부산역에 떨어져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가면 벡스코까지 10분 만에 끊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특히나 이럴경우 광안대교를 필연적으로 거치는데 거기서 폭주를 하는 기사들이 많다.

새벽에 마산에서 김해로 가는 총알택시를 탄 경험으로 20분 안에 주파가 가능하다 카더라...

중국에 살았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택시 타고 나서, '빨리 가자'라고 말하면 '하오'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밟기 시작하더니 제로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했다.

위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설명해 놓았지만 난폭운전 스킬은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므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했을 경우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을 잊지 말자.

3.3. 견인차[편집]

사설 견인차의 기본적인 스킬인 역주행
일명 렉카차라고 하는데 위의 총알택시가 양반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차원이 다른 기행을 저지른다. 이들은 목표 지점에 최단 시간으로 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도심에서 역주행하거나 불법 유턴 혹은 신호위반 등으로 최단 시간에 1등으로 도착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어느 렉카 기사에 의하면 등록된 렉카차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여서 먹고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굶어 죽든가 사고나 무고한 사람이랑 같이 죽든가 인생이 이지선다이다.

어찌되었던 이 경쟁률로 인해 렉카 회사들은 가능한 모든 튜닝과 불법 사이렌 경광등과 화려한 스티커 데칼을 차량에 투자하여[12] 얼마라도 더 벌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더 강도가 높아지는데 역주행과 고속도로에서 후진, 유턴등을 하여 그 악명이 대단하다.하긴 렉카충들은 원래부터 정신나간 족속이니 말이지 특히 지역들 중에 대구 지역이 가장 심한데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정신 나간 짓도 이곳에서 촬영됐다.[13][14]

그리고 가끔 모임이 있을 때에는 막 밟다가 자기들이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경우도 있다. 워낙에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다 보니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나 속수무책. 게다가 이제는 영업 구역을 가지고 주먹다짐에 차로 가로막기까지 하는가 하면, 심지어 악질적인 경우는 경쟁업체 견인차와 기사에게 고의사고를 내기도 한다.[15] 그리고 어떤 차량은 아예 자가용으로 등록 해놓았다.

2017년 5월, 보다 못한 정부가 나름 칼을 빼들었는데, 견인차가 난폭운전으로 2번 걸리면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관련기사 

3.4. 화물차[편집]


화물차의 경우 냉장탑차, 냉동탑차의 경우 신선식품 등을 주로 운송하기에 배송이 늦어지면 수화인쪽(화물을 받는사람) 에서 엄청난 클레임이 걸려오며 레미콘, 덤프트럭은 탕바리(운송한 건수별로 운임을 받는 형태)와 건설사, 회사 쪽의 독촉으로 속도제한을 풀어서라도 죽는셈으로 밟는 것은 기본[16]이며 신호위반, 차선위반도 서슴없이 한다. 그로인해 발생한 화물차 관련 사고들은 전부 처참하고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다.

사악한 업체의 경우 엄청난 페널티(벌금)과 운송료 및 월급삭감 또는 일감을 일체 제공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죽는 셈으로 밟는 것이다.

3.5. 자가용자전거[편집]

일본에서 4K 화질로 촬영된 전형적인 난폭운전 사례.[17]

뭣도 모르는 운전자들(특히 양카)이 해대는 난폭 운전은 정말 대책이 없다. 이런 운전자들은 대부분 도로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마구 끼어들거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 조급증 환자의 모범답안이라 해도 할말없을듯 더구나 앞의 저 프로 운전자들의 운전이 얄밉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자. 공도에서 난폭 운전은 스스로 나쁜 사람 인증일 뿐이다. 그러다 죽으면 사회적으로는 이득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놈들은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양카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연히 안 좋은 의미로.

뻔뻔한 ‘외제차 폭주족’(2016. 02. 1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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