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사회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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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7회 작성일 23-02-28 16:57본문
사회적 인식[편집]
4.1. 인권 운동[편집]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시각은 크게 진보주의적 관점에서의 증진[20]과 개인주의적 관점[21]에서의 증진, 성소수자 보수파로 나눌 수 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내부만을 보자면 진보적 관점에 대한 시각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확실한 주류에 해당한다.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진보적 관점에서 가지는 성소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스탠스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에 성소수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성소수자를 고려한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LGBT 쿼터제 및 가산점제로 대표되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에도 긍정적이다. 다른 시각과의 구분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성혼이 불가능한 것은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제도적이고 문화적 사례이기 때문에 둘 모두에서 동성혼을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에 가깝다.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우호적인 정당들은 진보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당장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봐도 진보적 관점을 띄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약자의 인권 개선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페미니즘 진영과 연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탓에 자체적인 주장과는 별도로 TERF 문제로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성소수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는 연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된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 개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를 기반으로 한다. '성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성 소수자의 인권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진보주의적 시각과는 다소 다르다. 성 소수자들 역시 이와 같은 논리를 활용하여 인권 운동에 나서기도 한다.[22] 이들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단지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일 뿐'이니 국가나 사회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적인 영역으로 여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방해되는 제도를 철폐하자는 시각에 가깝다. 위 문단에서의 예와 비슷한 것을 든다면, 동성혼이 불가능한 것은 국가가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해당 제한을 없애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LGBT 쿼터제 및 가산점제로 대표되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같은 접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정당 FDP의 성소수자 정책을 지지하거나 미국에서 자유의지주의자로 유명한 공화당의 론 폴, 랜드 폴 등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소수자 보수파의 경우에는, SJW 등의 진보좌파적인 레토릭에 염증을 느끼거나 한 경우나 정부 권한이나 이민, 복지, 경제, 안보같은 이슈에서 대체로 보수주의적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 그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진보적 관점에서 가지는 성소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스탠스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에 성소수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성소수자를 고려한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LGBT 쿼터제 및 가산점제로 대표되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에도 긍정적이다. 다른 시각과의 구분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성혼이 불가능한 것은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제도적이고 문화적 사례이기 때문에 둘 모두에서 동성혼을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에 가깝다. 사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나 우호적인 정당들은 진보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당장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봐도 진보적 관점을 띄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약자의 인권 개선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페미니즘 진영과 연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탓에 자체적인 주장과는 별도로 TERF 문제로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성소수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는 연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된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 개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를 기반으로 한다. '성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성 소수자의 인권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진보주의적 시각과는 다소 다르다. 성 소수자들 역시 이와 같은 논리를 활용하여 인권 운동에 나서기도 한다.[22] 이들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단지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일 뿐'이니 국가나 사회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적인 영역으로 여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방해되는 제도를 철폐하자는 시각에 가깝다. 위 문단에서의 예와 비슷한 것을 든다면, 동성혼이 불가능한 것은 국가가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해당 제한을 없애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LGBT 쿼터제 및 가산점제로 대표되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같은 접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정당 FDP의 성소수자 정책을 지지하거나 미국에서 자유의지주의자로 유명한 공화당의 론 폴, 랜드 폴 등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소수자 보수파의 경우에는, SJW 등의 진보좌파적인 레토릭에 염증을 느끼거나 한 경우나 정부 권한이나 이민, 복지, 경제, 안보같은 이슈에서 대체로 보수주의적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 그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2. 정치, 사회적 관점[편집]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은 특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바닥 이하로 떨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학교와 군대. 학교에 다니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 것이 소문으로 퍼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차별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23]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러한 닫힌 사회에서 아웃팅을 당한 경우, 전학 내지 자퇴를 종용받기도 하고, 교내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어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이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이 각종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커밍아웃하지 않는 환경 상 제대로 된 통계는 없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차별 금지와는 별개로 교사들마저 잘못된 편견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0년대도 아니고 2008년에 성소수자 학생과 그 부모들을 불러다 전교생 앞에서 자아비판하도록 시키는 인권침해가 버젓이 일어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이며 아웃팅들이 음성적으로 일어나 다크웹 사이트 등에서 성소수자의 신상정보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모 중학교에서도 동성애자를 아웃팅시키거나 퇴학시킬 목적의 설문지가 전교에 돌려진 사례가 있다. [24]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군대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는 범죄이다. 계간법이라 불리던 법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일단 동성 간의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성 간에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무조건 군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군사경찰이 잡아간다. 또한 계간이라는 단어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미국 등 소도미법의 원류인 국가들은 수 십년전에 이미 비슷한 법을 폐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군 외에서의 사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판결례, 피해자가 불합리한 강요에 의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 통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며, 결과적으로는 합헌 판결이 되었다.
2013년 3월 5일에 통과되어 6월 19일 시행된 법에 따라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추행' 부분은 성교나 항문성교가 아닌 성적 행위로 해석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으로 처벌이 확대되었으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여전히 차별이자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5월 달에 개신교 신자인 민홍철 의원이 동성 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처절한 반발 끝에 저지하였다.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를 사실상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 계열 정치권에서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 "기본적으로 반대죠. 내가 개신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당시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비롯한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관련 인터뷰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사건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된 이석기 전 국회의원 역시 당대회 중 동성애가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25] 게다가 일부 NL계열 운동권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찌든 서방국가들에서 만들어진 불순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NLPDR이 하는 짓이 민족주의 극우들과 매우 닮아 있고, 진보를 외치는 극좌단체들 역시 성소수자를 경멸하고 있다.[26] NLPDR이나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있는 좌파 계열에서, 극우 보수단체는[27] 성소수자나 동성애를 배척하며 펼치는 비판들은 사실상 그냥 변명에 불과할 수 있고 사실은 그들 역시 반대편 보수단체와 다를 것 없이 그냥 성소수자나 동성애자가 이유없이 혐오스럽고 징그럽다는 것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독자유당이 등장하여 대놓고 동성애 반대를 천명하는가 하면, 새누리당도 국민들의 동성애 반대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김무성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을 겨냥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표창원은 "물론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저도 반대한다. 기독교적인 포용과 사랑, 자비의 틀 안에서, 과거 예수님이 죄 지은 자, 몸을 팔았던 여성에게도 '죄 짓지 않은 자 먼저 돌을 집어라'라는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 실천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애매한 워딩을 한 데다가, 새누리당 윤리강령에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있는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성소수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친구 사이 등 성소수자 인권관련 단체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바 있는 표창원의 이러한 모습은 혐오발언을 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에 대한 변론도 존재하는데 당시 여러 기독교 관련 언론들은 표창원을 '동성애 5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기독교인의 표심을 돌려 낙선을 시키고자 온갖 깎아내리기식 기사를 쓰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용인시에는 한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로 많이 있는 초대형 교회인 새에덴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담임목사도 교계 내 반동성애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자 교계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강석 목사이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그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아다. 실제로도 선거 운동 기간 중 해당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고 "소강석 목사를 매우 존경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표심을 신경쓰느라 성소수자 인권향상에 대한 지지의사를 급히 철회했던 그의 모습은 비판받기에 충분했다. 같은 이유로 진선미 또한 강동구 갑에서 과거 비례대표 시절과 달리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느라 성소수자 이슈를 입에 잘 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성소수자들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이렇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표를 위해서라면 혐오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실제 사례도 2017년 2월 문재인과 안희정이라는 두 유력 대권후보의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 표명을 비롯해 여럿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실언을 했다. 결혼을 하지 못 하여 비 성소수자들이 누리는 법적 보호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의 일부이기 때문. 그나마 쉴드를 쳐주자면 문재인 본인의 종교 때문에, 그리고 발언에 비난/비판을 받기 쉬운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28] 비차별과 교리에 중간상에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함구한 데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순 없다. 정말 놀랍게도 이런 발언이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차별 반대'라도 표명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판이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다.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민주당계 정당답게 더민주와 비슷한 편. 여느 계층,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 또한 정치, 경제 등의 주요 현안에 있어 보수 성향의 의견을 내놓는 이들[29]이 적지 않기에[30] 대외적으로 합리주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특성상 진보정당의 과격한 분위기에서 겉돌던 보수적 성소수자들의 지지도 끌어모을 잠재력이 있으나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적극적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이 성소수자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31] 십 수년간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때묻지 않은 초재선 내지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혐오를 감추지만, 정치판에서 구르고 구른 찌들어버린 채 지도부급이 된 중진 의원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표가 갖는 힘을 두려워하고 무지개 깃발을 숨기거나 숨겨왔던 혐오 사상을 대놓고 드러내며 지도부가 된 뒤에는 급진적인 초재선들을 말리기 급급하다. 즉,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배격하지만 혐오자들에게 받아낼 표를 아쉬워하느라 구성원 개인 차원에서의 혐오 발언은 해명하기보다 일단 묻어버리는 것.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러한 닫힌 사회에서 아웃팅을 당한 경우, 전학 내지 자퇴를 종용받기도 하고, 교내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어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이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이 각종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커밍아웃하지 않는 환경 상 제대로 된 통계는 없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차별 금지와는 별개로 교사들마저 잘못된 편견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0년대도 아니고 2008년에 성소수자 학생과 그 부모들을 불러다 전교생 앞에서 자아비판하도록 시키는 인권침해가 버젓이 일어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이며 아웃팅들이 음성적으로 일어나 다크웹 사이트 등에서 성소수자의 신상정보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모 중학교에서도 동성애자를 아웃팅시키거나 퇴학시킬 목적의 설문지가 전교에 돌려진 사례가 있다. [24]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군대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는 범죄이다. 계간법이라 불리던 법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일단 동성 간의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성 간에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무조건 군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군사경찰이 잡아간다. 또한 계간이라는 단어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미국 등 소도미법의 원류인 국가들은 수 십년전에 이미 비슷한 법을 폐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군 외에서의 사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판결례, 피해자가 불합리한 강요에 의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 통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며, 결과적으로는 합헌 판결이 되었다.
2013년 3월 5일에 통과되어 6월 19일 시행된 법에 따라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추행' 부분은 성교나 항문성교가 아닌 성적 행위로 해석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으로 처벌이 확대되었으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여전히 차별이자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5월 달에 개신교 신자인 민홍철 의원이 동성 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처절한 반발 끝에 저지하였다.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를 사실상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 계열 정치권에서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 "기본적으로 반대죠. 내가 개신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당시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비롯한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관련 인터뷰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사건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된 이석기 전 국회의원 역시 당대회 중 동성애가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25] 게다가 일부 NL계열 운동권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찌든 서방국가들에서 만들어진 불순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NLPDR이 하는 짓이 민족주의 극우들과 매우 닮아 있고, 진보를 외치는 극좌단체들 역시 성소수자를 경멸하고 있다.[26] NLPDR이나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있는 좌파 계열에서, 극우 보수단체는[27] 성소수자나 동성애를 배척하며 펼치는 비판들은 사실상 그냥 변명에 불과할 수 있고 사실은 그들 역시 반대편 보수단체와 다를 것 없이 그냥 성소수자나 동성애자가 이유없이 혐오스럽고 징그럽다는 것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독자유당이 등장하여 대놓고 동성애 반대를 천명하는가 하면, 새누리당도 국민들의 동성애 반대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김무성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을 겨냥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표창원은 "물론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저도 반대한다. 기독교적인 포용과 사랑, 자비의 틀 안에서, 과거 예수님이 죄 지은 자, 몸을 팔았던 여성에게도 '죄 짓지 않은 자 먼저 돌을 집어라'라는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 실천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애매한 워딩을 한 데다가, 새누리당 윤리강령에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있는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성소수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친구 사이 등 성소수자 인권관련 단체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바 있는 표창원의 이러한 모습은 혐오발언을 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에 대한 변론도 존재하는데 당시 여러 기독교 관련 언론들은 표창원을 '동성애 5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기독교인의 표심을 돌려 낙선을 시키고자 온갖 깎아내리기식 기사를 쓰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용인시에는 한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로 많이 있는 초대형 교회인 새에덴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담임목사도 교계 내 반동성애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자 교계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강석 목사이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그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아다. 실제로도 선거 운동 기간 중 해당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고 "소강석 목사를 매우 존경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표심을 신경쓰느라 성소수자 인권향상에 대한 지지의사를 급히 철회했던 그의 모습은 비판받기에 충분했다. 같은 이유로 진선미 또한 강동구 갑에서 과거 비례대표 시절과 달리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느라 성소수자 이슈를 입에 잘 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성소수자들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이렇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표를 위해서라면 혐오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실제 사례도 2017년 2월 문재인과 안희정이라는 두 유력 대권후보의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 표명을 비롯해 여럿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실언을 했다. 결혼을 하지 못 하여 비 성소수자들이 누리는 법적 보호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의 일부이기 때문. 그나마 쉴드를 쳐주자면 문재인 본인의 종교 때문에, 그리고 발언에 비난/비판을 받기 쉬운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28] 비차별과 교리에 중간상에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함구한 데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순 없다. 정말 놀랍게도 이런 발언이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차별 반대'라도 표명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판이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다.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민주당계 정당답게 더민주와 비슷한 편. 여느 계층,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 또한 정치, 경제 등의 주요 현안에 있어 보수 성향의 의견을 내놓는 이들[29]이 적지 않기에[30] 대외적으로 합리주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특성상 진보정당의 과격한 분위기에서 겉돌던 보수적 성소수자들의 지지도 끌어모을 잠재력이 있으나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적극적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이 성소수자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31] 십 수년간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때묻지 않은 초재선 내지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혐오를 감추지만, 정치판에서 구르고 구른 찌들어버린 채 지도부급이 된 중진 의원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표가 갖는 힘을 두려워하고 무지개 깃발을 숨기거나 숨겨왔던 혐오 사상을 대놓고 드러내며 지도부가 된 뒤에는 급진적인 초재선들을 말리기 급급하다. 즉,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배격하지만 혐오자들에게 받아낼 표를 아쉬워하느라 구성원 개인 차원에서의 혐오 발언은 해명하기보다 일단 묻어버리는 것.
4.3. 성소수자 인권 운동[편집]
친구사이: 1994년 설립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94년 설립
성소수자 인구 통계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다. 정체성은 판단하는 당사자에게만 달려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게는 2%부터 많게는 10%까지 측정되고 있다. 만일 당신이 학생이라면, 세 반에 1명 ~ 한 반에 3명은 성 소수자라는 얘기다. 한 마디로 성 소수자는 당신의 친구, 가족, 이웃일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성 소수자는 커밍아웃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 커밍아웃하지 않는 성 소수자는 물론 심지어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도 결혼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 최악의 경우엔 사랑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는 동성애자도 있으며 이는 현실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가 불행하다.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한국의 성 소수자들은 위장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자가 주변에서 자기를 동성애자로 보자 이성과 몇 번 위장 연애를 했더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너무 흔하다.
유교 사상 특유의 성에 대한 폐쇄성과 보수성 + 기독교의 동성애 배척 +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 특유의 약자와 소수에 대한 탄압이 거의 문화 수준으로 정착된 한국에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거부감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홍석천의 커밍아웃만 보아도 이러한 거부감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인터넷이 널리 퍼져나가고 각종 문화 매체에 성 소수자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역시 차츰 수그러드는 중이다. 실제로 하리수와 홍석천이 커밍아웃했던 옛날과 2010년대를 비교해본다면, 젊은 층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제법 무난해진 편이다.
일부는 성 소수자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편견으로 가득찬 시선으로 바라보아 더욱 상처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패션'으로 여기거나, 내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한 너희들을 인정해주겠다는 식으로 시혜적 태도를 장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문화가 양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는 갖가지 찌라시성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인의 취향이나 붕탁이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경우 그래도 호평받았지만, 성 소수자를 다룬 대중 매체가 오히려 성 소수자들로부터 불편하다고 외면당한 경우는 꽤 많다.
한편, 언론에서 성 소수자를 다루는 태도도 지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를 테면 올랜도 게이 클럽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 게이 클럽 얘기는 기피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임만을 강조한다거나 성 소수자 유명인의 이야기를 기사화할때도 성 소수자 이슈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이를 두고 국내 인권운동가들은 한국판 DADT로 여기기도 할 정도.
물론 그 이전까지도 한국에서 성 소수자의 존재 자체는 알려져 있었으나,[32] '성 소수자', 그리고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가십이 아닌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전까지 성소수자들의 집단은 비밀스러운 밀회의 장소들 중심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느슨한 개인의 집합 정도에 그쳤던 데 비하여, 90년대 초반부터는 진정으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라 부를 만한 양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크게 성 소수자 집단 내부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의 외부의 관점에서는, 90년대는 냉전이 해소되고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진보적인 담론들이 한국으로 수입되던 시기였다. 소위 진보세력들 역시 다양한 소수자 운동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전부터 태동하고 있었던 페미니즘의 영향 역시 성 소수자 인권의 담론들이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33]
둘째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엄청난 기술이 등장했다. PC통신과 인터넷이 그것이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에서의 결합을 통해 성소수자들은 스스로의,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온라인을 통해 결속하기 시작한 성 소수자 커뮤니티는 자생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었다. '구야홈닷컴' 등의 개인 활동가 중심의 커뮤니티로부터 시작하여, 홈페이지와 당시 선풍적인 유행이었던 다음 카페 등의 활동이 뒤를 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성 소수자 포탈 사이트'들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권 모임들 역시 이 시기에 창립되었는데,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34], '게이인권모임 친구사이'[35], '한국레즈비언연구소', '한국퀴어문화센터' 등이 진보 세력들과 연대하여, 혹은 자립적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인권운동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각 대학교를 중심으로 성 소수자 동아리들이 발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1995년에 발족된 '컴투게더'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성 소수자 동아리들이 발족되었고, 이들 동아리들은 다양한 학내 행사와 서로 간의 결합을 통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94년 설립
성소수자 인구 통계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다. 정체성은 판단하는 당사자에게만 달려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게는 2%부터 많게는 10%까지 측정되고 있다. 만일 당신이 학생이라면, 세 반에 1명 ~ 한 반에 3명은 성 소수자라는 얘기다. 한 마디로 성 소수자는 당신의 친구, 가족, 이웃일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성 소수자는 커밍아웃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 커밍아웃하지 않는 성 소수자는 물론 심지어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도 결혼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 최악의 경우엔 사랑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는 동성애자도 있으며 이는 현실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가 불행하다.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한국의 성 소수자들은 위장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자가 주변에서 자기를 동성애자로 보자 이성과 몇 번 위장 연애를 했더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너무 흔하다.
유교 사상 특유의 성에 대한 폐쇄성과 보수성 + 기독교의 동성애 배척 +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 특유의 약자와 소수에 대한 탄압이 거의 문화 수준으로 정착된 한국에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거부감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홍석천의 커밍아웃만 보아도 이러한 거부감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인터넷이 널리 퍼져나가고 각종 문화 매체에 성 소수자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역시 차츰 수그러드는 중이다. 실제로 하리수와 홍석천이 커밍아웃했던 옛날과 2010년대를 비교해본다면, 젊은 층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제법 무난해진 편이다.
일부는 성 소수자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편견으로 가득찬 시선으로 바라보아 더욱 상처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패션'으로 여기거나, 내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한 너희들을 인정해주겠다는 식으로 시혜적 태도를 장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문화가 양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는 갖가지 찌라시성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인의 취향이나 붕탁이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경우 그래도 호평받았지만, 성 소수자를 다룬 대중 매체가 오히려 성 소수자들로부터 불편하다고 외면당한 경우는 꽤 많다.
한편, 언론에서 성 소수자를 다루는 태도도 지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를 테면 올랜도 게이 클럽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 게이 클럽 얘기는 기피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임만을 강조한다거나 성 소수자 유명인의 이야기를 기사화할때도 성 소수자 이슈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이를 두고 국내 인권운동가들은 한국판 DADT로 여기기도 할 정도.
물론 그 이전까지도 한국에서 성 소수자의 존재 자체는 알려져 있었으나,[32] '성 소수자', 그리고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가십이 아닌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전까지 성소수자들의 집단은 비밀스러운 밀회의 장소들 중심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느슨한 개인의 집합 정도에 그쳤던 데 비하여, 90년대 초반부터는 진정으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라 부를 만한 양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크게 성 소수자 집단 내부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의 외부의 관점에서는, 90년대는 냉전이 해소되고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진보적인 담론들이 한국으로 수입되던 시기였다. 소위 진보세력들 역시 다양한 소수자 운동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전부터 태동하고 있었던 페미니즘의 영향 역시 성 소수자 인권의 담론들이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33]
둘째로 성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엄청난 기술이 등장했다. PC통신과 인터넷이 그것이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에서의 결합을 통해 성소수자들은 스스로의,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온라인을 통해 결속하기 시작한 성 소수자 커뮤니티는 자생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었다. '구야홈닷컴' 등의 개인 활동가 중심의 커뮤니티로부터 시작하여, 홈페이지와 당시 선풍적인 유행이었던 다음 카페 등의 활동이 뒤를 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성 소수자 포탈 사이트'들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인권 모임들 역시 이 시기에 창립되었는데,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34], '게이인권모임 친구사이'[35], '한국레즈비언연구소', '한국퀴어문화센터' 등이 진보 세력들과 연대하여, 혹은 자립적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인권운동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각 대학교를 중심으로 성 소수자 동아리들이 발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1995년에 발족된 '컴투게더'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성 소수자 동아리들이 발족되었고, 이들 동아리들은 다양한 학내 행사와 서로 간의 결합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