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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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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회 작성일 22-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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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산시에 의해 일어난 인권유린, 국가폭력학살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학살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1987년 말까지 수용자 학대가 자행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장애인, 부랑자 단속이 극심했다.[2]

약 12년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수만 최소 513명(박인근의 주장)으로 알려졌으나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2022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 사망자는 657명으로 늘었다.

수천 명의 원생들 중 70%가 지나가던 일반인이었으며 부산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납치, 구금되었다. 당시 납치에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이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원생들은 탈출해도 공권력에 의해 다시 잡혀들어갔다.

원장 및 관리자급 직원 4명이 체포되어 특수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 살인죄로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또한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전두환의 지시로 2년만에 석방되었고, 원장은 2011년 사임을 전후하여 치매를 앓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나, 사실상 대한민국 내부에서 같은 민족인 한민족이 한민족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점은 사실상 나치의 아우슈비츠나 소련의 굴라그도 한 수 접고 들어갈 최악의 사건이다. 이들은 타 민족이나 반대파를 주로 학살한 반면, 형제복지원은 그런 것도 아니였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이상으로 질이 나쁜 경우는 아이러니 하게도 역시 같은 한민족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정도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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