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 > 자료실

2017년 8월 경상남도 진주시의 망경초등학교 교사 강 모씨(32)[1]가 스무 살 차이 나는 6학년 남제자 A군(12)[2]에게 수차례 준강간을 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강씨는 2009년 9월 임용된 뒤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인사고과도 다른 교사보다 좋게 받는 등 모범적인 교사로 행세하고 있었다. 2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육아 휴직을 썼고 2015년 복직했다. 2017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강씨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6학년인 A군에게 6월 초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강씨는 A군에게 ‘사랑한다 ♡’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A군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A군을 집 밖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성추행했다. 강씨는 자신이 교사라는 사실에 A군이 부담을 느끼자, 환심을 살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어 수 차례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등 성희롱했다. 급기야 강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군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교실로 유인해 강간했다. 그러나 여전히 압박감을 가진 A군은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이후에도 학교와 승용차 등에서 9차례나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던 중 8월 초 A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각 강씨를 교장실로 불러 진위 여부를 물었고, 강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성폭행 가능성을 직감했다. 다음 날 즉각 경남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신고받은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씨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엄중 처리했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발표하였고, 강씨는 구속 기소되었다.

관계자들은 정신질환을 의심하였으나 그런 증거는 없다고 한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나, 언론에서는 이미 사건 이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수감기간중에 이혼을 하여 출소하자마자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남편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연한 것이 중범죄자한테 양육권을 줄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러하다.

검찰은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를 구형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년 11월 14일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합의는 본 것 같으며, 다른 전과도 없는 모양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고 보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10조4의 2항 나.[3]에 의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구히 교직으로의 복귀 또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거기다 직위를 악용한 범죄로 파면되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도 취소되었고 증명발급도 안 된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현재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