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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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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5회 작성일 23-02-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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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노동자(, labourer / laborer / worker / Arbeiter[1])는 고용된 조직 또는 기업체에서 을 하고 금전의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피고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무직[2] 이건 사무직이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봉급을 받는다면 노동자다. 간단히 말해서, 금전적 대가를 위해 머리로든 몸으로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이다. 동의어로 근로자가 있지만 노동자를 밀고 있는 측에서는 선호하진 않는다.[3] 그래선지 중립적인 사람은 '고용인', '직원' 등으로 돌려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엄밀하게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을 판매하여 그 대가인 임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무산 계급, 프롤레타리아)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중세에는 농노들이 비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으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생산수단-즉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농노들이나 상속을 받지 못한 지주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이 생계 유지 수단을 찾아서 도시로 흘러들어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생산 수단인 노동[4]을 판매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자라는 계층이 탄생하게 되었다.

즉, 월급쟁이가 곧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블루칼라라고 불리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이트칼라 역시 엄연한 노동자다.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노조 결성권이 왜 있겠는가. 공무원과 교사와 교수와 경찰관과 소방관과 우체부와 환경미화원과 군인과 군무원과 교도관 등도 실질적으로는 역시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임원도 직접 오너 가문 일원이 아니라 어쨋든 회사에서 월급 받는다면 노동자 맞고,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엔 흔하게 보이는 노조파괴 전문 로펌에서 일하는 사측 변호사도 어쨋든 본인이 직접 사무실 개업한게 아니면 노동자다. 그냥 같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노동자일 뿐이고, 세간에서 흔히 하는 착각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노사관계는 철저히 구조적 관계지, 무슨 억압받는 선량한 사람들이 으쌰으쌰 들고 일어서는 도덕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고 모순적일것도 없다.

노동자란 일단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을 판매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노동은 신성하다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인격과 시간, 체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인간의 상품화기계 부품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권 이전에 인간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우선 그 시간 동안 얼마의 돈을 위해서 그는 그 시간을 회사, 직장, 혹은 업자에게 행동의 제약, 구속을 당하는 것이다. 근무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행동을 회사와 상사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다른 일,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냉전 시절 자본주의 진영이었던 우리나라는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노동자 단결을 운운하자 이에 대중들이 홀려 넘어가는 걸 막고자 '근로자'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를 기념하는 근로자의 날도 있는데, 역시 노동절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그래서인지 일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말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애용하는 용어가 근로자. 그런데 사실 근로자라는 말은 북한에서도 쓰는 말이다. 마치 가치 중립적이었던 인민이라는 용어가 현재 국내에선 금지어 되다시피 한 것과 유사하다. 그나마 노동자라는 말은 민주화 이후 사정이 나아진 편.

그와 무관하게 노동자보다 근로자가 더 품격(?) 있어보이는 용어라 생각하여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 과거 국립국어원에선 1992년 노동자를 근로자로 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1993년 순화어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는 표준어로 공적으로 써도 무방한 용어라는 것.#[5]

노동자의 천적으로는 부르주아산업재해, 임금체불, 야근구조조정명예퇴직실업 등이 있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6]

정리하면 노동자는 원래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대치되는 피고용자를 칭하는 산업혁명 시절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개념으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나누고 시회적 약자라며 노동자 농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부르짖던 이데올로기적 개념의 단어였으나 세월이 흘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노동자이며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단어다. 수십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공기업은 물론 민간 대기업 전문경영인 회장이라거나 큰 권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도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수급하는 자라면 단어의 정의상 노동자이고 그에 대치되는 단어인 자본가 역시 가난한 사람이라도 소유 주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단어의 정의상 자본가이기에 현실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 된지 오래다. 노동자라는 단어가 현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회사와의 분쟁이나 시위, 산재사고 등에서는 실제 의미로는 노동자라는 단어 보다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나 피고용자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림에도 언제부터인지 기존에 잘 쓰던 근로자라는 단어가 방송 등에서 사라지고 보다 자극적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되고 있다. 직위를 떠나 직업군에서도 의사나 교사 등의 전문직이 권리를 내세울 때 사용하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하는 논란도 여기에서 오는 것인데 노동자 대신 차라리 피고용자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국민감정이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1.1. 사무직 노동자[편집]

일정 시간과 노동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 또는 재화를 받으면 노동이다. 흔히 노동자라 하면 생산직만을 나타내는 단어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사무직도 노동자가 맞다.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일단 기업이나 국가 등 타인, 타자에게 일정기간 고용되어 봉급을 받고 그 대가로 노동을 한다면 그는 노동자다. 일각에서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견이 일부 존재하지만 아르바이트 역시, 일정 시간과 노동력을 판매하고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노동에 해당된다.

2. 국내의 노동자[편집]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대다수가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국내에선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가 생산라인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드는 공돌이 또는 공사장 용역 노가다 일용직 정도로 박혀 있고,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사람은 직장인이나 회사원 등 뭔가 좀 차별화를 심하게 두어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은 맞지만 노동자는 아니라구요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인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봉급을 받고 있으면 그냥 다 노동자다.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에서는 국가기관과 사기업들이 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집중시킨 결과 그 대가로 노동 환경들이 매우 열악하였다. 그래도 이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시위와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되고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조합들의 노동운동 등 여러 노력에 힘입어 노동 환경이 이전들 보다는 나아졌다. 어디까지나 예전보다는. 하지만 사실 지금도 현실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5월 국제노조연맹에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 즉 GRI를 보면 우리나라는 5등급으로 같은 등급의 국가로는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국가들이 대다수로, 몽골미얀마베트남필리핀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이 있다. 그 외에 5등급 아래로 5+등급도 있는데, 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시리아소말리아남수단 등처럼 정정불안 등으로 법치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이다. 해당 기구에 따르면 미국북유럽서유럽호주캐나다 등의 일부 선진국들의 노동권리지수가 이라크아프간 등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열악하다고 한다. 그리고 전세계 1등 분야를 가리는 곳에서 남한은 일 중독으로 1등을 먹었다고 한다. 어느 나라가 1등일까?. 참고로 북한은 검열.[7]

이는 노동자와 직장인을 구분하는 특이한 어법과 일부 언론의 편협한 보도#, 까면 그냥 한다 식의 사고 방식 때문인지 어디 감히 위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동운동에 대해 여전히 안 좋은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 웃긴게, 노동운동이란게 애초에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물론 노조에 가입했을시 회사로부터 알게모르게 받을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노동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거나 노조나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이것은 정식으로 일하는 정규직들 / 계약하고 일하는 비정규직들간의 다툼 및 싸움을 조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동자 대부분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가 '노무자'에 가깝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유로는 사무직 역시 노동자의 범위에 해당되는데도, 흔히 노동자라 하면 공장 생산직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인식, 편견이 굳어졌다. 쉽게 말해 "직장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또는 직장인들은 근로자들이지, 절대로 노동자들이 아니다.라는 식의 구분이 통하는 상황이 되어가 버렸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유 없는 무단해고와 그로 인해 벌어진 장기투쟁 시위 중 22명의 자살,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위험한 화학물질 및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백혈병과 에 걸려 산업재해 즉 산재로 수십 명[8]이 사망하고 투병하는 일 등 극단적 사건들을 필두로 해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연간 평균노동시간, 비정규직이라는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으로 국내 노동 현실은 그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반면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직들의 과도한 노조 활동이 부각되면서 노동조합의 혜택으로 좋은 노동조건들을 가지게 된 귀족노조가 생겨나기도 했다. 오히려 화이트칼라 사무직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부분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박봉이거나 정년보장이 잘 안되거나 노동시간이 길거나 하는 등 대우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곳도 많지만, 가족 단위이거나 개인 단위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특성상 대기업과 맞먹는 연봉과 복지 혜택 등 근로 조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류적 노동자라 해도, 회사 운영에 하등의 발언권이 없으며[9][10] OECD 최악의 산재율과 최장의 노동시간에 눌려 살아야 하고 현대차 정규직이라 해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의한 가정 불화와 각종 골병 등 고질병,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는 보장돼 있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을 불쾌하게 여기고,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은 언제든 존재해왔고, 일부는 돈을 모아서 자영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 공기업 공채, 여러 임용시험을 준비하거나, 학업을 연장하여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식으로 노동을 거부, 회피하게 되었다.

1980년 발생한 일본의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등장하였다. 우리의 경우 1997년의 IMF의 도움을 받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면서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에 따른 여파인지 2010년대 청소년들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영 좋지 않다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3. 해외의 노동자[편집]

사회민주주의가 강하게 자리잡은 서북유럽권 국가의 노동자들은, 대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좋다. 유럽권의 복지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등으로 강하게 정부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투쟁해온 다른 지역들 보다 역사가 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초 공교육 과정에서부터 이런 노동 관련 교육을 시키고, 실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한 편이다.

그런데 의외로 자유진영의 상징처럼 대표되는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자본주의 문화가 강한 관계로 자본가들에 비해 미국 노동자들의 힘이 약한 편이다.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보이는 "넌 해고야." 라고 하는 순간 짐싸고 바로 나가는건 미국에선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11] 물론 그만큼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런 이력이 취직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곧바로 다른 직장을 찾아 볼수는 있으나, 고용자 말 한마디에 직장이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용자의 파워가 절대적이란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미국, 유럽 또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는 것과 함께 노동인구 감소, 청년층의 노동 기피, 거부현상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갑작스럽게 해고시키는 일이 점점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뀌지가 않았다.

2008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 시장 자체가 거하게 삽을 푸면서 지금까지 미국 사회, 유럽 국가 내에서 저런 빈약한 노동권을 상쇄하던 이직, 재취업의 기회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저런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노동자의 권익은 그대로이니 201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그로부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주류 정치인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했을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로 떠오르는 등 점점 그 피로와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12][13] 러시아에서도 진짜 공산주의자인 파벨 그루디닌이 반 푸틴 계열로 얼굴을 들이민다는거보면 미국과 소련이 모두 모두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3.1. 전 세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편집]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의 노동자들이 국내 보다는 국외로 나가서 노동하는 일도 흔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두드러진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프랑스, 독일의 광부, 건설 노동자, 파견 간호사들, 1980년대의 중동 파견 건설기술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월급을 국내로 송금했다. 일본은 1945년 이후 1960년대에 미국과 남미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생활하며 외환을 본국으로 송금했다.

1960년대 이후에 유럽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권 국가들, 아프리카권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다른 외국으로 건너가 노동을 하였고, 1992년 이후로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적인 내용을 일부 채택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해외로 취직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본국으로 보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기피되는 3D 업종[14]에 주로 종사하며, 돈을 벌어 자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다른나라로 건너가서 외국인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현지 국가에 귀화하는 일도 있고, 일부는 본국으로 귀국하기도 한다. 자국의 산업시설이 발전하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서서히 감소해갔다.

4. 노동조합 / 노동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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