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 자료실

가난(poverty). 몹시 힘들고 어렵다는 뜻의 한자어 간난(艱難)[1]에서 종성 'ㄴ'이 동음 축약되어 나온 단어이다. 가난의 어원 사전적 정의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함을 뜻한다. 여기서 넉넉지 못함이라 함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위생과 보건, 의식주의 충족, 최소한의 교육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혹 정치에 참여할 권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개인의 행동, 가치관의 문제이냐 사회 구조적 문제의 탓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는 하다. 어떤 가난은 본인 스스로 가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어떤 가난은 사회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난'을 공적인 영역에서 다룰 때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빈곤(貧困[2])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그리고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한다.

중산층 이상도 상류층들, 혹은 최고 상위 1%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지각하기도 한다.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한다. 절대적 빈곤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다도 중산층이 더 자신이 가난하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복지나 제도적 혜택 등 각종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 기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끔 누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을 읽는 당신 주변의 사람도혹은 당신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 가난해질지 모른다. 절대로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3]

한편 좀 더 넓은 의미로 접근할 경우 경제적 빈곤 외에도 지식, 정서, 정보력 등 특정 분야에서 부족한 경우 이를 지적 빈곤이나 정서적 빈곤 등으로 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빈곤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절대적 빈곤은 인류의 시초부터 인류를 괴롭혔다. 그간 세계사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 '나랏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의정 대감과 빈민촌 노인의 임금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관련된 지표로는 절대적 빈곤선 혹은 절대빈곤가구비율등이 있다. 2015년 세계은행이 정한 절대적 빈곤선은 하루 1.9달러다.# (즉 365일 기준 693.5달러) 또한 이를 통해 계산한 절대빈곤가구비율은 약 10.7%다.# 2009년에는 이 선이 1.25달러였는데, 여기에서 1.9달러로 상승한 것은 달러의 구매력 하락에 따른 빈곤선 수준의 재조정이다.

세계은행이 지정한 1.9달러 선의 또 다른 이름은 'extreme poverty line' 및 'international poverty line' 이다. 즉 이는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을 재는 선이지 하루 필요 칼로리를 다 채우고 기대수명을 몇십살씩 채우는 선을 재는 것이 아니다. 왜 1.9달러로 지정되었는지를 알려면 Dollar a Day Revisited (Ravallion, Chen, and Sangraula 2008) 논문을 참고할 것.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말 그대로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해봐도 이 수준의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선이어서 절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에 잘 맞기 때문이다. 각국의 물가 상황 등에 따라 그 나라의 절대적 빈곤선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세계 전체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4]

에스토니아의 경제학자 넉시는[5] 자신의 저서 저개발국의 자본 형성의 문제(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6]에서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이라는 용어로 저개발국의 가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2가지의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는 공급의 측면에 자본부족 ▶ 저생산력 ▶ 저소득 ▶ 저저축 ▶ 저자본형성 ▶ 자본부족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단 저개발국은 자본의 축적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실질소득 역시 낮게 된다. 그 결과로 낮은 저축으로 인해 자본형성이 곤란하게 되고 결국 자본의 부족을 낳는다. 두번째는 수요의 측면에 저소득 ▶ 저구매력 ▶ 시장의 협소 ▶ 저투자요인 ▶ 저소득 순으로 설명한다. 일단 저소득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기업의 시선에서 협소하기 마련이라 기업의 이윤기대 충족에 악영향을 주어서 투자요인을 적게 한다. 결국 낮은 수준의 투자요인은 낮은 소득을 불러온다. 참고로 이 개념은 국가수준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가계수준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저개발국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2차 3차 산업이 발달을 못하고 1차 산업 위주라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1차 산업은 원래 소득이 낮으니 시장이 협소하고 저축율도 낮으며 기업은 투자요인이 낮아서 자본 형성에 문제가 생겨 가정은 저소득의 악순환이 기업은 자본부족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당장의 신체활동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욕구도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위생조차 지키지 못해, 당장 필요한 칼로리가 충당되더라도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7]

이렇게 심각한 빈곤의 경우 일단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절대적 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포함 세계적으로 다수 존재한다.[8] 그리고 생존이 최우선명제가 되기 때문에 법과 질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사회 전반이 잘 동작하는데 개인이 절대적 빈곤에 처했다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이 빈곤한 상태라면 무정부상태, 약육강식, 인세의 지옥 등의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일어나기 쉽다.

먹고 사는 것이 안 되기에 교육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을 닦기 힘들어진다. 교육이 없으면 문맹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즉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되는 조직의 기본업무인 서류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 경제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성문화된 법의 부재까지 불러올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주로 소위 제3세계,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이 절대적 빈곤의 사례로 종종 꼽힌다. 아프리카 지역의 절대적 빈곤 수준은 평범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며 매일마다 아무런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해 사람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문제이다.

일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부탄[9]이 행복지수 세계 1위라고 하면서 가난한 국가라고 살기 나쁜 것은 아니니 꼭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편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행복지수 조사가 인구의 0.9%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통계적 신뢰성이 매우 낮으며[10] 둘째로 부탄은 그렇게까지 빈곤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부탄은 그냥 산업이 미비해서 국민소득이 낮을 뿐[1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는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탄/경제 항목 참고. 2017년 기준 부탄에서 절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인구는 겨우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빈곤한 국가는 오히려 안정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하다못해 한국조차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빈곤 탈출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될 수 있었다.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효과[12]때문에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 때 고생산성 부문에 발전의 수혜가 일차적으로,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양극화는 선진국에선 신분 상승 기회의 끝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양극화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13]

백보 양보해서 극단적 빈곤이 사회의 불만 및 소요를 줄인다고 하자.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조차 못 내고 굶어죽다가 견디다 못해 계속 탈북을 하는 북한이 과연 안정된 곳일까? 굳이 제3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볼 것도 없이 북한만 봐도 그게 말이 안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존엄, 나아가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아무리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나 집단이라도 기본 의식주는 챙길 수 있게 배려하고, 국가가 그럴 수 없는 수준으로 열악한 곳이라도 전세계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것이다.[14]

세계은행 통계

과거에는 지력이 감당할 수 있는 식량생산의 한계가 약 20억 정도여서 맬서스 트랩이 작용했으나, 프리츠 하버에 의해 비료가 개발된 이후 이 한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2015년 기준 절대적 빈곤선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의 20% 이하라고 추정되는데 이는 1800년대의 80%와 비교하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 특히 최근 중국의 급격한 성장 덕분에 절대적 빈곤이 매우 크게 줄었다. 1960년대 이후 세계 전반을 볼 때 절대빈곤층은 꾸준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래에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 더 이상 절대빈곤층을 줄일 수 없는 한계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0억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식량생산기술 발전속도를 생각해볼 때, 모든 식료품을 전 인류에게 골고루 분배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하루 권장 칼로리에 900kcal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5] 교육받은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신생아 사망의 감소로 인해서 출산율로 인한 인구증가보다는 고령층 사망율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로 인해 90억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예상에 의거하면 2050년이 인구의 정점기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그 시점이 되면 식량생산기술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발전이 없는 이상 또 다시 맬서스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맬서스 트랩이 기술발전을 통해 깨졌듯, 이 또한 새로운 기술발전을 통해 다시금 깰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도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은 절대적 빈곤을 겪었던 이들이 많다. 1960년대에는 국민 거의 모두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연명했고,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건 빨라 봐야 1976 ~ 1977년이다.[16] 2019년 현재 20대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

상기한 넉시의 빈곤 원인에 대한 이론을 통해 한국이 60년대 이전에 가난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한국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6•70년대까지 농어업이 주요 산업이었다.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가난한 것도 주요 산업이 농업 · 어업 · 광업 ·임업 · 석유 등 주로 자원이 수출품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텅스텐 같은 광물도 수출을 했지만 앞서 기술했듯 1차 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떨어진 생산성은 그대로 낮은 소득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이유도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들과 기업이 부족해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생선을 잡아도 생활수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차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생산면적당 생산자가 극히 소수이어야만 한다. 쉽게 말해 전체 노동인구의 2%를 넘겨서는 안된다. 즉 농사나 어업이나 대기업 수준의 생산을 해야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낮은 생산성이 문제인 1차 산업이 주요산업일 경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적자인 상황만 이어지는 탓에 결국 소득은 낮고 저축율이 낮으니 자본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결국에는 다시 자본부족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 낮은 소득은 구매력을 떨어트려 시장을 협소해게 만들어 주 소비시장인 3차산업이 발달을 못하게 되고 3차산업이 발달을 못하니 2차산업들도 클 수 없고 결국 2차산업이 크지 못하니 1차산업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결국 다시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60년대 이전의 상황이었다.

이는 화학비료의 발명, 수질 정화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에는 절대적 빈곤층은 거의 사라졌다. 전세계으로 매일 1달러(인플레이션 조정치)로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층의 숫자는 60년대에 비해 80% 감소했다.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주요 고민 거리이자 인간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개념이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이 줄어들면서 상대적 빈곤에 대한 해결이 촉구되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 또한 부의 재분배,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 적절한 세금 조정 등을 통해 불평등을 퇴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사실 상대적 빈곤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문제라서 좀처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한가지 욕구가 만족 되면 다음 욕구를 만족하려 들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 빈곤은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면, 지식과 지능이 있는 인간은 더 높은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해주자고 모두 거지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소득을 맞출 수도 없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경제성장 이전에 비해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빈곤층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앞선 예시와 같은 사례를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복지의 혜택 단계를 세분화하여 단계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모두가 똑같이 나눠갖는 공산주의가 아닌 세분화된 단계적인 복지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마법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상대적 빈곤이 사라지는건 불가능하다.

빈곤에 대해 연구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Poor, Relatively Speaking'이라는 논문에서 빈곤은 능력이라는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나타나지만 재산의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며, 절대적인 능력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여러 예를 들었는데 그 중 하나로 냉장고를 들었다. 냉장고가 널리 퍼진 사회에서는 음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가 바뀌며, 따라서 냉장고가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빈곤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르티아 센은 '센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여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두 종합하려 시도하였다. [17] 

현대 한국의 '빈곤율'을 무엇으로 정의할지는 조사 기관이나 방법, 빈곤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은 그 특성상 주관적이라서 기준을 매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국제적인 동의를 받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경제활동인구의 소득수준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상대적 빈곤의 기준으로 본다. 한국의 기초수급자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30% 하는 식의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한국에서 법정 최저생계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식의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이런 기준은 소득이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은 그 특성상 기준에 항상 의문이 제기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다. 엄연히 가난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몹시 가난하지는 않아서 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큰 돈을 들일 여건은 안 되면서 나라에서 받는 것도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적 빈곤층에 비해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긴다.

ex) 소득 1,2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으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 취업, 심지어는 내집마련까지 차별화된 기회를 부여받지만(분야마다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소득 3분위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극단적인 예로 하위 20.0%는 혜택을 받고, 하위 20.1%는 3분위에 해당되어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쟁해야 하는 경우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180만원 월급 받아서 저소득층이 되고 181만원 월급 받아서 일반인이 되어 복지혜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복지'는 이 1만원의 차이를 좁히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적게 받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해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