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자료실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제도. 위 사이트나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실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1]

제도의 이전 이름은 '취업성공패키지'였으며, 여러 취업 준비 사이트에 워낙 이 제도의 수혜를 본 사람과 후기가 많아 이 이름이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본 항목은 취업성공패키지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다음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라고 한다[2] .

직업 훈련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에 의를 둔다고 보면 편할것이다. 국민 자격증 지원제도가 사실상 맞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임금 150만원 이상의 취업자는 39%로 절반 이상이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 나타났고 고용 유지율이 1년을 넘는 건 겨우 8.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신문기사 다만 최근(2019)통계에는 52%로 올랐다고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크게 제한된다. 다만 아예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 30시간 미만이며, 2023년 3월 기준 월급 약 57만원 미만의 근무는 가능하다. 직업훈련으로 받는 1단계 참여수당이나, 직업훈련수당 등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국고 자산이다. 이를 부정하게 타먹다가 발각이 되면 얄짤 없다. 참고로 환수 금액은 국비 지원받은 전액이 청구되니 주의할 것.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 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면 1년간 재참여를 할 수 없다![14] 자연스레 취업교육을 위해 발급받은 계좌가 만료되고 재발급도 어렵기 때문에 듣고 싶은 취업교육을 1년간 못 받는다. 간단한 한 달짜리 ITQ자격증 교육이더라도 돈을 받으면서 공짜로 교육을 받는 것과 독학 혹은 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업준비생에게 있어서 심각한 금전적 차이가 난다. [15] 물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장기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취업을 희망하며 계좌한도가 이미 다 되었을 확률도 높다. 취업이 되지 못할 경우에 재교육이나 다른 분야를 희망할 경우는 대부분 늦게 된다. 담당 직업상담사가 아닌 이상 확실히 교육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기간에 대해 잘 알리 없기 때문. 취업에 성공할시에도 9개월 근무 후 퇴사는 3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는 9개월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하지 못한다. 개중에는 딱 한달만에 잘려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 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참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1년간 듣고 싶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쳐다보기만 해야 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약 1년간 오히려 취업을 방해하는 덫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듣고 싶은 직업교육이 있을 경우, 재참여가 안되는 기간에는 독학이나 인터넷 강의, 돈을 내는 학원을 알아봐야 한다. 대신 이 기간은 엄연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지 않는 기간이니 알바를 하든 돈을 벌든 자유다.

고용노동촉진금 지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구직자가 직접 말해줘도 전혀 모르는 업체도 상당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80%이상 소진한 관계로 사전배정제라는 개념으로 카드 발급을 해 주고 있다. 사전배정제로 카드 신청을 하여 첫번째에 카드를 발급 받지 못 하면 다음달 재신청을 한다. 재신청때도 발급이 거부되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간다. 바로 훈련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훈련을 받고 취업 전선에 나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두려워 취소를 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포기로 2년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지 못 한다.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자리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는데 이 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예산 역시 삭감되어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고용 센터에 직접 문의해본 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높으신 분들로부터 돈만 잡아 먹고 실효성이 없는 천덕꾸러기 사업 정도로 취급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해당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