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자료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딱 보면 알겠지만,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치명적인 구멍과 모순점도 한둘이 아니다.#, #

비슷한 사례로는 학교폭력이 있는데 법규가 개정될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학교폭력 등의 다른 악습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애꿎은 직장인들의 수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악화되어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자살은 물론이고 칼부림까지 벌어져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난하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며 직장 괴롭힘을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폭행을 하는것에서 시작되어 흉기로 공격해 살해를 시도하거나 살해하는 사건들이 계속되어 터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총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또한 칼부림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혹은 괴롭힘 끝에 폭발해 폭력을 휘둘렀다가 되려 자신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와 칼부림을 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 #, #, #, #, #, #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외에도 청부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자살하거나 심하게는 흉기로 공격해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단속하며 처벌하자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라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150여 명이 함께하는 민간 공익 단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