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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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95회 작성일 23-04-27 13:07본문
1. 개요[편집]
2. 생애[편집]
2020년 4월 14일, 최신종이 아내의 친구인[2] A(34·여)씨를 자동차로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하여 계좌에서 34만 원의 금품을 인출하였다.[3] 처음에는 살인을 부인하다가 2020년 4월 28일 자백했다. ##
발각되기 직전에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하기도 하고,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을 부인하며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 2020년 5월 14일, 최 씨는 검찰에서 부산 실종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4월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문 닫은 주유소에 세워 둔 자신의 검은색 혼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랜덤 채팅으로 불러낸 부산 여성 B 씨(29)를 목 졸라 살해 후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수사기관은 최 씨가 이름을 감출 수 있는 랜덤 채팅으로 최근 1년간 1,148명과 통화하였는데, 그중 당장은 158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짧은 시간 내 살인, 시신유기를 한 것으로 보아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5월 21일에는 40여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행히 이 여성들은 현재 모두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종과 최근 1년간 통화한 1148명과 미귀가자 180명 등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폭력·강도·감금 등 미제 사건과 최신종의 연관성도 살펴봤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나흘 간격으로 연달아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연쇄살인범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 2건이 살해의 전부라면 막 살의에 눈을 뜬 상태에서 조기에 차단시킨 것이니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한 셈이다.
완산경찰서는 부산 20대 여성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최씨는 2012년 사회복무요원 시절 '헤어지자'라는 당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형,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었다. 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2015년에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21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처벌을 받기도 했다. #
특수강간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분에서 여론이 비판적이다. 특수강간의 기본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이를 판사가 작량감경해주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붙여주기까지 했으니 법률상으로 이보다 피고인에게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한다.
원래 특수강간죄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먼저 확정됐고 그 유예 기간 중 징역형이 선고되는 절도죄를 범했으므로 3년 6개월간 복역해야 했었다. 그러나 적용됐던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났고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재심을 함에 따라 기존의 판결이 없어지게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복역기간은 절도로 인한 징역 6개월뿐으로 그다지 길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출소 후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돌잔치를 치렀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기막히게도 징역 6개월 복역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를 받은 결과였다. 여러모로 법의 허점이 악용된 케이스.
학창 시절 학교 내에 씨름부 소속으로 몸 담았다고 한다. "최신종이 초등학교 시절 꽤 씨름을 잘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씨름부를) 잘린 것으로 보인다"는 체육계 관계자 증언이 있다. 실제로 전국 소년씨름체전 우승, 전북씨름체전 우승 등의 경력이 있는 씨름 유망주였다.[4] 최근까지 전주에서 600~700만 원의 월 수입이 있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최신종의 체육계 지인들이 최신종의 과거를 폭로했는데 말 안 듣는 후배들을 산에 데려가서 폭행했으며, 그대로 산에 두고 온 적도 있다는 증언도 있고, 수틀리면 친구건 선후배건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최신종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들이었다. 특히 상술한 인성 문제로 씨름부에서 퇴출된 거 같다는 증언의 경우 수 틀리면 친구건 선후배건 안 가리고 폭력을 저질렀다는 증언과 일맥상통한다. 201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 사회 자체가 현재와는 달리 선배 등 손윗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다는 건 살해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이유 불문하고 그 행위 자체를 대단히 좋지 않게 보았던 사회적 분위기였던 걸 생각해보면 자기가 쓰레기 취급을 받든 말든 폭력부터 저지르고 보는 성향이었다는 것.
최신종은 지역 내에서 소위 '전주 짱'으로 불렸다며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왜소한 애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한다.
# 10대 때부터 싸움을 일삼아 왔으며 폭력 조직에 몸담은 적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술을 마시면 무서운 사람이었다며, 지나다가 마주쳤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면 모두가 도망갈 정도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동생, 친구, 선후배할 것 없이 모두 때렸는데,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했지만 사람을 때릴 때 보면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의 친구들이 술을 먹다가 후배들과 싸움이 나 많이 다치자 그 자리에 없었던 최신종이 합의해줄 테니 나오라고 후배들을 불러낸 뒤 산에 끌고가 머리가 터질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며 퀵서비스를 하는 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진 걸 보면 옛날 성격은 못 버린다는 얘기들도 나온다고 한다.
참고로 흡연자로 알려져 있다. 퀵서비스 할 때 담배를 사가는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첫 번째(전주 여성)도, 두 번째(부산 여성)도, 과거 특수강간 전력도 "전부 성폭행이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 표창원 전 의원 또한 피해자가 최소 2명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언했다. #
전북지방경찰청은 2020년 5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 전북일보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매년 1,700구 매일 4.6구의 변사체가 발견되는데 최신종의 범행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신종의 아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최신종은 아내의 약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 중이라 한다.[5]
2020년 6월 6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최신종의 과거에 대해 다루었다. 이미 중학생 때부터 여러 명의 여자들을 강간하고는 이를 지인들한테 자랑했으며 고1 때부터 화나는 일이 있으면 칼을 샀다고 한다. 당시 주변인들은 전주 짱이던 그가 무서워 방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 결혼 후에도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MMA 체육관에서 MMA를 수련하였으며, 그 당시 체육관 회식 때에도 같은 여성 관원에게 추파를 던지는 등 여성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발각되기 직전에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하기도 하고,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을 부인하며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 2020년 5월 14일, 최 씨는 검찰에서 부산 실종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4월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문 닫은 주유소에 세워 둔 자신의 검은색 혼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랜덤 채팅으로 불러낸 부산 여성 B 씨(29)를 목 졸라 살해 후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수사기관은 최 씨가 이름을 감출 수 있는 랜덤 채팅으로 최근 1년간 1,148명과 통화하였는데, 그중 당장은 158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실제로 짧은 시간 내 살인, 시신유기를 한 것으로 보아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5월 21일에는 40여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행히 이 여성들은 현재 모두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종과 최근 1년간 통화한 1148명과 미귀가자 180명 등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폭력·강도·감금 등 미제 사건과 최신종의 연관성도 살펴봤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나흘 간격으로 연달아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연쇄살인범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 2건이 살해의 전부라면 막 살의에 눈을 뜬 상태에서 조기에 차단시킨 것이니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한 셈이다.
완산경찰서는 부산 20대 여성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최씨는 2012년 사회복무요원 시절 '헤어지자'라는 당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형,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었다. 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2015년에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21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처벌을 받기도 했다. #
특수강간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분에서 여론이 비판적이다. 특수강간의 기본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이를 판사가 작량감경해주고 심지어 집행유예를 붙여주기까지 했으니 법률상으로 이보다 피고인에게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한다.
원래 특수강간죄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먼저 확정됐고 그 유예 기간 중 징역형이 선고되는 절도죄를 범했으므로 3년 6개월간 복역해야 했었다. 그러나 적용됐던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났고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재심을 함에 따라 기존의 판결이 없어지게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복역기간은 절도로 인한 징역 6개월뿐으로 그다지 길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출소 후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돌잔치를 치렀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기막히게도 징역 6개월 복역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를 받은 결과였다. 여러모로 법의 허점이 악용된 케이스.
학창 시절 학교 내에 씨름부 소속으로 몸 담았다고 한다. "최신종이 초등학교 시절 꽤 씨름을 잘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씨름부를) 잘린 것으로 보인다"는 체육계 관계자 증언이 있다. 실제로 전국 소년씨름체전 우승, 전북씨름체전 우승 등의 경력이 있는 씨름 유망주였다.[4] 최근까지 전주에서 600~700만 원의 월 수입이 있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최신종의 체육계 지인들이 최신종의 과거를 폭로했는데 말 안 듣는 후배들을 산에 데려가서 폭행했으며, 그대로 산에 두고 온 적도 있다는 증언도 있고, 수틀리면 친구건 선후배건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최신종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들이었다. 특히 상술한 인성 문제로 씨름부에서 퇴출된 거 같다는 증언의 경우 수 틀리면 친구건 선후배건 안 가리고 폭력을 저질렀다는 증언과 일맥상통한다. 201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 사회 자체가 현재와는 달리 선배 등 손윗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다는 건 살해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이유 불문하고 그 행위 자체를 대단히 좋지 않게 보았던 사회적 분위기였던 걸 생각해보면 자기가 쓰레기 취급을 받든 말든 폭력부터 저지르고 보는 성향이었다는 것.
최신종은 지역 내에서 소위 '전주 짱'으로 불렸다며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왜소한 애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고 한다.
# 10대 때부터 싸움을 일삼아 왔으며 폭력 조직에 몸담은 적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술을 마시면 무서운 사람이었다며, 지나다가 마주쳤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면 모두가 도망갈 정도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동생, 친구, 선후배할 것 없이 모두 때렸는데,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했지만 사람을 때릴 때 보면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의 친구들이 술을 먹다가 후배들과 싸움이 나 많이 다치자 그 자리에 없었던 최신종이 합의해줄 테니 나오라고 후배들을 불러낸 뒤 산에 끌고가 머리가 터질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며 퀵서비스를 하는 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진 걸 보면 옛날 성격은 못 버린다는 얘기들도 나온다고 한다.
참고로 흡연자로 알려져 있다. 퀵서비스 할 때 담배를 사가는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첫 번째(전주 여성)도, 두 번째(부산 여성)도, 과거 특수강간 전력도 "전부 성폭행이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 표창원 전 의원 또한 피해자가 최소 2명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언했다. #
전북지방경찰청은 2020년 5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 전북일보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매년 1,700구 매일 4.6구의 변사체가 발견되는데 최신종의 범행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신종의 아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최신종은 아내의 약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 중이라 한다.[5]
2020년 6월 6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최신종의 과거에 대해 다루었다. 이미 중학생 때부터 여러 명의 여자들을 강간하고는 이를 지인들한테 자랑했으며 고1 때부터 화나는 일이 있으면 칼을 샀다고 한다. 당시 주변인들은 전주 짱이던 그가 무서워 방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 결혼 후에도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MMA 체육관에서 MMA를 수련하였으며, 그 당시 체육관 회식 때에도 같은 여성 관원에게 추파를 던지는 등 여성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3. 재판[편집]
2020년 10월 20일 전주지법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은 없다”며 심신미약과 유사 상황에 따른 감경을 주장했다.
2020년 11월 5일에 전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추가로 명령했다. # 2020년 11월 10일 검찰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2일 뒤인 2020년 11월 12일 최신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
2021년 3월 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신상 공개로 아내와 아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죄는 내가 지었지 내 가족이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족을 핑계로 형을 감해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생각된다.
2021년 4월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특히 재판을 마친 뒤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했는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 일주일 뒤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
2021년 7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한민국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다. 재판부의 언급은 언급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에 최신종의 가석방은 2041년부터 가능하다. 다만 이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웬만해서는 가석방 허가가 잘 떨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강간살인같이 성범죄와 관련한 강력범죄건은 더욱 더 그렇다. 더군다나 2019년 이후 조주빈과 같이 유기징역을 세게 때려맞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중인 수감자들이 가석방 심사에서 줄줄이 미끄러지는 추세다. 안그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부터 가석방심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다가 흉악범 사형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표시하는 친홍, 최재형계는 한술 더떠 사형집행 부활을 외치는 중이다.
2020년 11월 5일에 전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추가로 명령했다. # 2020년 11월 10일 검찰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2일 뒤인 2020년 11월 12일 최신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
2021년 3월 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신상 공개로 아내와 아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죄는 내가 지었지 내 가족이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족을 핑계로 형을 감해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생각된다.
2021년 4월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특히 재판을 마친 뒤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급했는데,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 일주일 뒤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
2021년 7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한민국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다. 재판부의 언급은 언급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에 최신종의 가석방은 2041년부터 가능하다. 다만 이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웬만해서는 가석방 허가가 잘 떨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강간살인같이 성범죄와 관련한 강력범죄건은 더욱 더 그렇다. 더군다나 2019년 이후 조주빈과 같이 유기징역을 세게 때려맞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중인 수감자들이 가석방 심사에서 줄줄이 미끄러지는 추세다. 안그래도 한동훈 법무부장관부터 가석방심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다가 흉악범 사형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표시하는 친홍, 최재형계는 한술 더떠 사형집행 부활을 외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