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불가분의 원칙 (다른 아홉 명은 어떻게 해?) > 자료실

[질문] 다른 아홉 명은 어떻게 해?

몇 년 전 소녀 가장을 동네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을 개탄케 하였다.

“세상이 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가해자가 열 명인데, 피해자는 그중 가장 악랄한 사람 한 명을 지목하여 고소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고소되지 않은 다른 아홉 명의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

① 공범자 1인에 대해 고소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② 피해자의 고소 효력은 고소한 특정인에게만 미친다.

[해답] 고소 불가분의 원칙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이른바 친고죄라고 한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그 취소가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런데 친고죄를 범한 사람이 복수 이상인 경우, 즉 공범인 경우에 피해자가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경우(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고소가 없었던 다른 공범자의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사나 처벌은 공범 중 고소당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상식과는 반대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고소인의 자의(恣意)에 의하여 친고죄의 공범자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친고죄의 피해자가 공범자 중 1인을 고소하거나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공범자 전원에게 미치므로 전원이 처벌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다.

강간죄는 예전에 친고죄로 규정되었으나, 2013년 4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