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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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42회 작성일 22-09-20 16:19본문
신당역 살인 사건은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전주환이 역무원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편집]
2018년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1] 전주환은 신입사원 교육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2]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가해자는 350여 건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다.[3] 전주환은 피해자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4] 2021년 10월 7일 전주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당했다.[3] 전주환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22년 2월까지 20여 건의 연락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다.[3] 2021년 10월 13일 전주환은 직위해제되었다.[5] 2022년 1월 27일 전주환은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다.[3] 2022년 8월 18일 전주환은 검찰에게 징역 9월을 구형받았다.[2]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전주환은 1시간 10분 동안 위생모를 쓰고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순찰을 돌자 따라서 들어가 흉기로 살해했다.[4] 2022년 9월 15일 예정되었던 1심 선고가 9월 29일로 연기되었다.[2]
피해자[편집]
피해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대학교 졸업 후 서울교통공사와 산업안전관리공단 시험에 동시에 합격했다.[6] 2018년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1]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했고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경 가해자의 흉기에 찔렸다가 오후 11시 31분 사망했다.[1]
반응[편집]
2022년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효과적이고 단호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은 범죄 예방 활동과 치안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라고 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다시는 비슷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 등에 관해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7][8]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라고 했다.[9]
피해자의 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가 문제라고 말했다.[10]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마련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피해자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6]
시민들은 신당역의 추모 공간에서 6년 전 2016년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고, 여성혐오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11][12]
심리학자 이수정은 피해자 중심의 보호 제도가 미비하고 가해자 중심의 보호 제도가 충분한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가 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13]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9월 15일 오전 7시경 직원들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14]
2022년 9월 19일에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었다. 가해자는 1991년생 한국나이 31세의 전주환으로 밝혀졌다.(피해자는 1994년생으로 사망 당시 한국 나이는 28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