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전쟁 범죄 > 자료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러시아 당국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전시 행위의 국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러시아군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불필요하고 과도한 피해에 노출시키는 무차별 공격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1][2][3] 러시아군은 백린탄^[4]과 집속탄 모두 사용했다. 집속탄은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제외한 110개 국가에서 금지된^[5] 무기 유형이다.^[6][7][8] 그리고 공수 폭탄, 미사일, 중포탄 및 다연장 로켓을 포함한 광역 효과를 지닌 다른 폭발성 무기를 발사했다.^[7] 러시아군의 공격은 가옥, 병원, 학교, 유치원,^[7] 원자력 발전소^[9] 등 민간 건물과 역사적 건물, 교회 등 문화재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했다.^[10] 3월 25일 기준 이 침공으로 최소 1,03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최소 1,650명이 부상당했다.^[3][7]

러시아가 점령한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 수천명의 민간인이 의도적으로 러시아 강제 이주,^[11] 성폭행과 강간^[12], 살해되었다는 혐의가 있다.^[13] 3월 말,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북쪽에 위치한 부차 마을을 탈환했다. 그 후, 고문과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살인을 포함하여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14][15][16] 키이우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철수한 후 키이우 지역에서 처형된 민간인의 시신 900여구가 발견됐다.^[17]

3월 2일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는 2013년 11월 21일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또는 집단 학살에 대한 과거 및 현재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수사관과 온라인으로 접촉하게 하며, 수사관,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팀을 우크라이나로 보내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18][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ICC의 법적 근거인 로마 규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2013년과 2014년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두 개의 선언문에 서명했다.^[20] 다른 2개의 독립적 국제 기관도 조사하고 있다. 바로 2022년 3월 4일 유엔 인권 이사회가 설립한 우크라이나 국제 조사 위원회와 OHCHR이 배치한 유엔 인권 감시단이다. 후자는 2014년부터 모든 당사자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으며 거의 60명의 유엔 인권 감시단을 고용했다.3월 말,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이리나 베네딕토바는 우크라이나 검찰이 2,500건의 "전쟁 범죄 가능성"과 "수백 명의 용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21] 유엔은 4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활동을 정지시켰다.^[22]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편집]

포격된 하르키우 주의 주거용 건물

인권단체와 우크라이나 주재 유엔 인권감시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택, 병원, 학교, 유치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을 통해 이루졌다.^[1][2][7]

2월 25일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군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광범위한 효과를 내는 탄도 미사일과 기타 폭발성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민간인의 생명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정밀유도무기만 사용했다고 거짓 주장을 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부흘레다르, 하르키우), 우만에서 발생한 3건의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1]

2월 26일 우크라이나 총리 데니스 슈미할은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3]

3월 1일과 2일에 러시아 포병은 인구 밀집 지역인 마리우폴에 거의 15시간 동안 포격을 가했다. 그 결과 인근 지역은 크게 파괴되었으며 부시장 세르게이 오를로프는 "최소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24][25]

3월 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침공 첫 주에 최소 1006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기록했으나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다"고 믿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26]

3월 6일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여러 의료기관이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의료 시설이나 근로자에 대한 공격이자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27]

3월 24일,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가 민간인 대상에 대한 직접 공격을 포함하여 무차별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침공 첫 달 동안 국제인도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검증된 보고서와 비디오 영상은 병원과 학교에 대한 수많은 공격과 무차별적 폭발성 무기와 집속탄과 같은 금지된 무기의 사용을 보여준다.^[28]

집속탄 사용[편집]

집속탄 사용에 대한 보고는 즉각적인 민간인 사상자의 막대한 피해와 불발탄의 장기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7][8] 러시아 연방이나 우크라이나는 2008년 집속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5]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집속탄 사용은 이미 무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인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 인도법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3]

2월 24일 10:30(UTC)에 부흘레다르 공격에서 발사된 9M79 토치카 미사일은 병원 옆에 떨어져 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분석을 러시아군의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설명했다.^[1]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부흘레다르 병원 공격에 9N123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러시아군이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무기를 사용한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6] 러시아 연방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러한 유형의 탄약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 정보를 부인했다.^[29]

2월 27일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가 2월 25일 220 mm BM-27 Uragan 로켓을 발사하여 민간인들이 대피하고 있던 오흐티르카의 유치원을 강타,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사망했다는 증거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UAV 영상은 유치원 지붕에 떨어진 미사일 4발, 학교 옆 땅의 3발과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민간인 2명, 피 웅덩이를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행사 사진과 동영상 65개를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했다.^[30] 《Bellingcat》은 9M27K 로켓의 잔해가 유치원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오흐티르카 서쪽에 위치했다. 앰네스티는 로켓 유형을 "유도하지 않고 악명 높은 부정확성"이라고 설명하고 이 공격을 조사해야 할 잠재적인 전쟁 범죄로 설명했다.^[30]

3월 4일 휴먼라이츠워치는 2월 28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의 최소 3개 주거 지역에 집속탄을 발사해 최소 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31] 3월 18일 하르키우에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집속탄과 폭발성 무기를 사용한 결과로 민간인 사망자가 450명을 넘었다고 보고되었다.^[2] 집속탄은 3월 7일, 11일, 13일의 개별 공격 동안 미콜라이우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민간인 사상자와 비군사물체의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했다.^[32]

인도주의적 통로 방해[편집]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

마리우폴 공성전 동안 도시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를 설치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행렬이 러시아군의 표적이 되어 실패했다.^[33] 3월 5일에 5시간 동안의 휴전이 선언되었지만, 선언된 시간 동안 포격이 계속되자 대피는 신속하게 중단되었다.^[34] 다음날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는 대피 통로를 구축하려는 두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발표했다.^[35][36] 3월 7일 ICRC는 휴전 기간 동안 대피를 위해 나열된 경로 중 하나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37]

원자력 발전소의 표적화[편집]

2022년 3월 3일 현지 시간 오후 11시 28분, 러시아 장갑차 10대와 탱크 2대가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38][39][40] 작전은 3월 4일 오전 12시 48분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군이 로켓추진 수류탄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로 대응하면서 시작됐다.^[39] 약 2시간 동안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단지 외부의 훈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전 6시 20분에 진화되었으며^[9][41] 공장 주변의 다른 구역이 피해를 입었다.^[39] 그날 저녁 키이우 미국 대사관은 러시아의 자포리지아 원자력 발전소 공격을 전쟁 범죄로 묘사했지만^[42] 미 국무부는 공격 상황을 조사하고^[43][44] 이 주장을 신속하게 철회했다. 미국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