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4회 작성일 22-11-17 11:31본문
1. 개요
2. 사건 과정[편집]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던 엘리트 부사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이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공군 예비역 병장[4]들의 회고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비역들은 "근무할 때 성실하게 잘하셨던 분이고, 가해자나 윗사람들의 일까지 도맡아 하셨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기사[5][6]
이처럼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걸 뛰어넘어 엘리트 군인으로 촉망받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7] 선임으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자리에 가보니 선임인 노 모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다.[8]
그리고 회식이 끝난 저녁 11시경,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의 모친에 따르면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위,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혀를 밀어넣으며 입맞춤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가 "그만 만지면 안 됩니까 진심으로",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되지 않습니까"라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 모 중사의 추행은 약 20여 분 간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후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이 중사는 차에서 뛰쳐나와 맞선임인 김 모 중사에게 신고했다. 이에 장 모 중사는 숙소까지 따라와서는 "신고 할 테면 해보라",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마저도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는 압박했다.
그리고 회식을 주도한 선임 부사관 노 모 상사는 물론 소속반장인 노 모 준위 마저도 입막음을 시도하였으며,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압박이 가해졌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사는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떠났다.
이후 이 중사는 20전투비행단 민간인 성고충상담관과 22차례 상담을 받았고 4월 15일 상담관한테 자살징후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주 가량 6차례의 상담과 진료를 받았으나, 상담소 측은 4월 30일에 “자살 징후는 없었고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상담을 성급히 종료하였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이라는 민간 병원의 진단을 받고 5월 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갔지만 이미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유포된뒤였으며 조롱은 기본이고 심지어 관심간부 취급까지 당했다. 결국 21일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이 중사는 다음날 오전 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뉴스
5월 31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건이 보도되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자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이틀 후인 6월 2일 23시경 장 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통상 성폭력 피해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편이어서, 강제추행치사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치료를 '상해의 결과'로 평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걸 뛰어넘어 엘리트 군인으로 촉망받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7] 선임으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자리에 가보니 선임인 노 모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다.[8]
그리고 회식이 끝난 저녁 11시경,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의 모친에 따르면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위,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혀를 밀어넣으며 입맞춤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가 "그만 만지면 안 됩니까 진심으로",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되지 않습니까"라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 모 중사의 추행은 약 20여 분 간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후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이 중사는 차에서 뛰쳐나와 맞선임인 김 모 중사에게 신고했다. 이에 장 모 중사는 숙소까지 따라와서는 "신고 할 테면 해보라",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마저도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는 압박했다.
그리고 회식을 주도한 선임 부사관 노 모 상사는 물론 소속반장인 노 모 준위 마저도 입막음을 시도하였으며,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압박이 가해졌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사는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떠났다.
이후 이 중사는 20전투비행단 민간인 성고충상담관과 22차례 상담을 받았고 4월 15일 상담관한테 자살징후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주 가량 6차례의 상담과 진료를 받았으나, 상담소 측은 4월 30일에 “자살 징후는 없었고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상담을 성급히 종료하였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이라는 민간 병원의 진단을 받고 5월 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갔지만 이미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유포된뒤였으며 조롱은 기본이고 심지어 관심간부 취급까지 당했다. 결국 21일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이 중사는 다음날 오전 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뉴스
5월 31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건이 보도되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자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이틀 후인 6월 2일 23시경 장 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통상 성폭력 피해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편이어서, 강제추행치사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치료를 '상해의 결과'로 평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인다.
3. 드러난 문제점들[편집]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대응에 대한 군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의 총 집합이라고 봐도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소속 부대는 물론 군사경찰, 군검찰, 공군본부까지 집단으로 직무유기를 한 수준이었다.[9]
상대적으로 부조리가 매번 발생하는 병에 비해 간부는 인원도 적고 자원으로 입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조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10]
비록 군 간부의 성폭력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후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고통에 노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즉 제때 사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살 수도 있었던 피해자가 '전우'여야 할 군 내부 구성원 다수의 회유, 협박, 성차별 및 방조로 인하여 발생한 2차 가해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하 시간 순서별로 드러난 문제점을 간략하게만 추려 보아도 항목이 수십 개가 작성될 정도이다.
이로부터 8년 전에도 이미 여군 대위가 성추행을 당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군의 대응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고, 그 결과 끝내 또 한 명의 무고한 성폭력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만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공군'에서 전 조직차원의 가해와 은폐가 이루어진 것도 충격을 더했다. 공군은 3군 중 가장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병영문화로 알려져있는데,[11] 일개 중사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 전체가 나서서 잔인한 인격살해를 저지른 것은 공군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 때문에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섰음에도 군에 대한 불신은 더 불붙어 경찰청 소속 경찰과 대검철청 소속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부조리가 매번 발생하는 병에 비해 간부는 인원도 적고 자원으로 입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조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10]
비록 군 간부의 성폭력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후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고통에 노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즉 제때 사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살 수도 있었던 피해자가 '전우'여야 할 군 내부 구성원 다수의 회유, 협박, 성차별 및 방조로 인하여 발생한 2차 가해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하 시간 순서별로 드러난 문제점을 간략하게만 추려 보아도 항목이 수십 개가 작성될 정도이다.
이로부터 8년 전에도 이미 여군 대위가 성추행을 당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군의 대응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고, 그 결과 끝내 또 한 명의 무고한 성폭력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만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공군'에서 전 조직차원의 가해와 은폐가 이루어진 것도 충격을 더했다. 공군은 3군 중 가장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병영문화로 알려져있는데,[11] 일개 중사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 전체가 나서서 잔인한 인격살해를 저지른 것은 공군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 때문에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섰음에도 군에 대한 불신은 더 불붙어 경찰청 소속 경찰과 대검철청 소속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3.1. 부대 자체의 문제[편집]
해당 부대가 어떤 특징이 있었고,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근원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서술. 예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부대 자체의 문제 단락)을 참고할 것.
3.2. 사건 발생 전[편집]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이예람 중사는 이미 두 차례의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 가해자 중 한 사람은 윤 모 준위였는데 다른 부대에서 온 파견 근무자였다. 그는 2019년 4월 회식 자리에서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이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12]
이에 이 중사가 소속 반장인 노 모 준위에게 보고를 하자, '지금 가해자를 전역시키면 연금도 반 밖에 못 받는다'는 등 가해자 감싸기를 하며 문제를 키우지 않을 것을 종용했다.
심지어 이후 윤 모 준위가 밤중에 혼자 있던 이 중사를 불쑥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고 한다. 즉,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하였던 전례가 이미 있었던 것이다. #
또 다른 가해자는 다름 아닌 소속 반장인 노 모 준위였다. 그는 2020년 7월 회식 직후 노래방에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는 형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 #[13]
이와 같은 성추행 사건들은 주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는데, 비단 코로나 시국에서의 모임, 회식 자제령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 전에도 회식 강요 금지는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이미 2015년부터 시행 중이었고, 신고가 접수되면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도 이미 있었지만, 이 지침들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다. #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중사는 평소 남자친구에게 회식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거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렇듯 이 중사는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성추행 피해를 입어 왔고, 있는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아 더욱 정도가 심한 이번 강제추행치상 사건까지 이른 것이다. #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경우, 평소 이예람 중사를 굉장히 압박했던 선임 부사관이었다. 이 중사의 모친에 따르면 장 모 중사는 항상 폭언을 일삼는 선임으로, 딸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걸 가로채 본인이 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말을 하던 딸이 상당히 힘들어 했었다고 증언했다. #[14]
MBC PD수첩이 인터뷰한 이 중사의 사촌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장 모 중사는 이전부터 뭘봐, 꺼져라는 식으로 이 중사를 무례한 자세로 대했으며, 이 중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선임이었다고 한다.[15]
사건 직후 군사경찰의 조사에서도 이 중사는 장 모 중사를 무서운 선임으로 묘사하면서, 기분이 나빠보이면 주눅이 들 정도였고 공격적인 말투나 언행이 지배적이었다고 진술했다. MBC PD수첩(유튜브)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에, 이예람 중사는 본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장 모 중사의 2차 가해와 부대원들의 회유, 협박에 더욱 좌절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중사가 소속 반장인 노 모 준위에게 보고를 하자, '지금 가해자를 전역시키면 연금도 반 밖에 못 받는다'는 등 가해자 감싸기를 하며 문제를 키우지 않을 것을 종용했다.
심지어 이후 윤 모 준위가 밤중에 혼자 있던 이 중사를 불쑥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고 한다. 즉,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하였던 전례가 이미 있었던 것이다. #
또 다른 가해자는 다름 아닌 소속 반장인 노 모 준위였다. 그는 2020년 7월 회식 직후 노래방에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는 형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 #[13]
이와 같은 성추행 사건들은 주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는데, 비단 코로나 시국에서의 모임, 회식 자제령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 전에도 회식 강요 금지는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이미 2015년부터 시행 중이었고, 신고가 접수되면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도 이미 있었지만, 이 지침들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다. #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중사는 평소 남자친구에게 회식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거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렇듯 이 중사는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성추행 피해를 입어 왔고, 있는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아 더욱 정도가 심한 이번 강제추행치상 사건까지 이른 것이다. #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경우, 평소 이예람 중사를 굉장히 압박했던 선임 부사관이었다. 이 중사의 모친에 따르면 장 모 중사는 항상 폭언을 일삼는 선임으로, 딸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걸 가로채 본인이 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말을 하던 딸이 상당히 힘들어 했었다고 증언했다. #[14]
MBC PD수첩이 인터뷰한 이 중사의 사촌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장 모 중사는 이전부터 뭘봐, 꺼져라는 식으로 이 중사를 무례한 자세로 대했으며, 이 중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선임이었다고 한다.[15]
사건 직후 군사경찰의 조사에서도 이 중사는 장 모 중사를 무서운 선임으로 묘사하면서, 기분이 나빠보이면 주눅이 들 정도였고 공격적인 말투나 언행이 지배적이었다고 진술했다. MBC PD수첩(유튜브)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에, 이예람 중사는 본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장 모 중사의 2차 가해와 부대원들의 회유, 협박에 더욱 좌절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3.3. 사건 발생 후[편집]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이예람 중사가 신고를 하려하자 가해자를 비롯한 부대원들의 회유, 협박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3월 2일, 이 중사는 차량 안에서 20여 분 간의 추행을 당한 후,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와 선임 부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자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2km가량 떨어진 여군 숙소까지 쫓아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고 하면서 이 중사에게 위압을 행사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 10시 경, 이 중사는 상급자인 노 모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노 모 상사는 자신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하여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중사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16]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경, 이 중사는 이번엔 소속 반장인 노 모 준위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 모 준위도 관리 책임 문제 및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것을 우려하여 대대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9시 경, 이 중사를 다시 만난 노 모 준위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이 중사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또한 2년 전에 이 중사를 성추행했던 파견근무자 윤 모 준위를 의식한 듯 앞전의 일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이 중사에게 면담강요를 했다.
하지만 저녁 10시 경, 이 중사의 신고 의사가 확고했고, 또 이 사실을 이 중사로부터 전해들은 고모가 전화로 거세게 항의를 하자,# 노 모 준위는 사건을 더 이상 은폐할 수가 없다고 판단,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를 했다.[17]
한편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다음 날인 3월 4일, "하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 중사에게 보내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을 했다.[18] 거기다 장 모 중사의 부친까지 나서서 이 중사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아들이 명예롭게 전역하는걸 보고싶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
이렇게 이 중사에게 협박을 가하는 와중에 장 모 중사는 다른 부대원들에게 "아버지 사업이나 받아서 물려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다. 이러한 2차 가해 발언은 부대원들을 통해 이 중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장 모 중사의 파견 인사가 지연되면서 분리 조치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이 중사는 2차 가해 발언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장 모 중사는 사건 발생 2주 만인 3월 17일에서야 제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되었다.
3월 22일, 노 모 상사는 같은 부대 부사관인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젊은 나이에 장 모 중사가 전과자가 되면 힘들지 않겠냐"며 두둔하고 회유하는 등 합의를 종용했다. 그를 통해 회유 사실을 전달받은 이 중사의 부친이 항의하자, 노 모 상사는 회유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19]
정리하면, 이 중사는 군시스템을 신뢰하여 성추행 피해 즉시 상급자들에게 보고했고 이후 반장에게까지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지휘라인을 통한 정식 보고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급자들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이 중사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다.
결국 이 중사가 가족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가족이 반장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나서야 부대 차원의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자친구를 통한 압박이 있었으며 장 모 중사의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성추행은 복귀하던 차량 뒷좌석에서 발생했고 운전은 후임 부사관이 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중사가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부탁하자, 후임 부사관은 다른 부대원들이 안 보는 곳에서 메모리칩을 전해줬다.[20] 거기다 후임 부사관은 군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던 장 모 중사가 탄원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이 중사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인권센터 사건 중간보고서
그런데 정작 군사경찰 수사에서 후임 부사관은 운전 중에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사실을 지근거리에서 본 유일한 목격자였지만 결국 눈을 감았던 것이다. 해당 후임 부사관은 같은 사무실 사람이어서 나설 수 없었다며 사건 은폐에 협조하였음을 이 중사의 사망 후에야 털어놓았다. #
3월 2일, 이 중사는 차량 안에서 20여 분 간의 추행을 당한 후,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와 선임 부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자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2km가량 떨어진 여군 숙소까지 쫓아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고 하면서 이 중사에게 위압을 행사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 10시 경, 이 중사는 상급자인 노 모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노 모 상사는 자신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하여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중사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16]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경, 이 중사는 이번엔 소속 반장인 노 모 준위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 모 준위도 관리 책임 문제 및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것을 우려하여 대대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9시 경, 이 중사를 다시 만난 노 모 준위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이 중사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또한 2년 전에 이 중사를 성추행했던 파견근무자 윤 모 준위를 의식한 듯 앞전의 일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이 중사에게 면담강요를 했다.
하지만 저녁 10시 경, 이 중사의 신고 의사가 확고했고, 또 이 사실을 이 중사로부터 전해들은 고모가 전화로 거세게 항의를 하자,# 노 모 준위는 사건을 더 이상 은폐할 수가 없다고 판단,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를 했다.[17]
한편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다음 날인 3월 4일, "하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 중사에게 보내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을 했다.[18] 거기다 장 모 중사의 부친까지 나서서 이 중사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아들이 명예롭게 전역하는걸 보고싶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
이렇게 이 중사에게 협박을 가하는 와중에 장 모 중사는 다른 부대원들에게 "아버지 사업이나 받아서 물려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다. 이러한 2차 가해 발언은 부대원들을 통해 이 중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장 모 중사의 파견 인사가 지연되면서 분리 조치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이 중사는 2차 가해 발언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장 모 중사는 사건 발생 2주 만인 3월 17일에서야 제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되었다.
3월 22일, 노 모 상사는 같은 부대 부사관인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젊은 나이에 장 모 중사가 전과자가 되면 힘들지 않겠냐"며 두둔하고 회유하는 등 합의를 종용했다. 그를 통해 회유 사실을 전달받은 이 중사의 부친이 항의하자, 노 모 상사는 회유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19]
정리하면, 이 중사는 군시스템을 신뢰하여 성추행 피해 즉시 상급자들에게 보고했고 이후 반장에게까지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지휘라인을 통한 정식 보고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급자들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이 중사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다.
결국 이 중사가 가족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가족이 반장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나서야 부대 차원의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자친구를 통한 압박이 있었으며 장 모 중사의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성추행은 복귀하던 차량 뒷좌석에서 발생했고 운전은 후임 부사관이 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중사가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부탁하자, 후임 부사관은 다른 부대원들이 안 보는 곳에서 메모리칩을 전해줬다.[20] 거기다 후임 부사관은 군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던 장 모 중사가 탄원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이 중사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인권센터 사건 중간보고서
그런데 정작 군사경찰 수사에서 후임 부사관은 운전 중에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사실을 지근거리에서 본 유일한 목격자였지만 결국 눈을 감았던 것이다. 해당 후임 부사관은 같은 사무실 사람이어서 나설 수 없었다며 사건 은폐에 협조하였음을 이 중사의 사망 후에야 털어놓았다. #
3.4. 사건 접수 후 수사단계[편집]
위와 같이 이예람 중사는 3월 2일 성추행 피해 직후 즉시 신고했음에도, 상급자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지휘라인을 통한 보고는 즉각 이루어지 않았다. 이 중사의 계속되는 호소와 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있고 나서야 소속 반장인 노 모 준위는 3월 3일 저녁 늦게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대대장은 군사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다음 날인 3월 4일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이 날부터 이 중사는 두 달 간의 청원휴가로 관사에 머물며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이 중사는 정식 지휘라인을 통해 군사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부대 상담센터에도 성폭력 상담을 신청했으며 자신의 법적 조력을 해줄 국선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즉 부대원들의 회유, 협박 속에서도 이 중사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군 수사당국과 사법체계, 공군본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또다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후 대대장은 군사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다음 날인 3월 4일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이 날부터 이 중사는 두 달 간의 청원휴가로 관사에 머물며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이 중사는 정식 지휘라인을 통해 군사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부대 상담센터에도 성폭력 상담을 신청했으며 자신의 법적 조력을 해줄 국선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즉 부대원들의 회유, 협박 속에서도 이 중사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군 수사당국과 사법체계, 공군본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또다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3.4.1. 군사경찰[편집]
- 심지어 장 모 중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첫 조사는 신고 후 열흘 이상이 지난 3월 17일에야 있었다. 이날은 장 모 중사가 타부대로 전출되는 날이었는데, 그 당일까지도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 그리고 이 중사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3월 5일, 군사경찰대대장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압수수색 최소화 등 통상적인 수사 상식과는 동떨어진 지시들을 내렸다. 강제수사 지양 원칙을 따랐다고는 하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증거 수집 및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