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 > 자료실

국방부 청사에서 초병 근무를 서던 대한민국 공군 병 3명이 청사 앞을 지나가던 행인 여성을 납치하여 폭행, 강간한 사건. 국군의 흑역사 중 하나. 

사건의 경과가 상세히 기술된 기사.

1968년 5월 13일 새벽 0시경 노효영 병장, 박봉순 상병, 박모 일병 3인은 국방부 청사에서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1] 이 3인은 0시 5분경 인근에 거주하던 윤모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통금시간이 지났다는 트집을 잡아 강제로 청사로 끌고 갔다. 그리고 청사 내 통제구역으로 데려간 후 노 병장과 박 상병 2인이 함께 폭행과 강간을 자행했다. 당시 윤 양은 '나에겐 약혼자가 있고 임신했으니 제발 살려달라'며 울면서 사정했으나 이들은 윤 양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꺾는등 잔인하게 폭행했고, 이후 윤 양은 실신했다가 새벽 2시경 박상병에 의해 끌어내져 길바닥에 팽개쳐졌다. 윤 양은 사건현장에서 300m 떨어진 약혼자의 집까지 차마 걸을수도 없어 100여 미터를 겨우 기어가다 쓰러졌을 정도로 최악의 폭력에 시달린 상태였고 윤 양의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겨우 발견될 수 있었다.

윤 양은 이 때의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이후 기억력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인간 폐기물들인 가해 초병 3인은 당연히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노 병장과 박 상병에게는 강간치상 및 명령위반혐의가 적용되었고 강간치상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일병에게는 수소이탈 혐의가 적용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노병장과 박상병은 '윤 양이 만취한 채 화장실을 찾으며 스스로 청사에 들어왔다'고 하거나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등 후안무치한 언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어 노 병장과 박 상병은 징역 10년, 박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은 항소했고 노 병장의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되었고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2] 이 대법원 판례는 상해죄의 적용에 있어서 외상이 없더라도 기능의 장애를 입혔음을 이유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첫 번째 판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