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범죄자들의 특징, 관련범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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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01회 작성일 22-12-28 16:27본문
조현병 범죄자의 특징[편집]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는 대부분 자신이 환자임을 극도로 부인하여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병식이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일반인 진상보다도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는 망상을 현실이라 믿고 극도로 괴로워하며 주변 모두를 의심하거나, 망상 속에서 환각의 명령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75]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급성 기간에 보이는 스팟 증상이다. 이 경우 대부분은 자신이 위해를 당할 것이라는 편집 망상에서 기인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당연하게 현실적인 목적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므로 사이코패스의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치료와 격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환각이 극도로 심해지면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환자가 타인을 해칠 수도 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사회에 확산되어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빨리 병원으로 인도하고 본인이 병식을 가지고 꾸준히 격리치료를 받았다면 100% 예방되었을 사건들이므로 안타까움이 크다. 이들은 최고위험도 정신질환자 이므로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해 치료받게 하는것이 극단적인 상황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는 망상을 현실이라 믿고 극도로 괴로워하며 주변 모두를 의심하거나, 망상 속에서 환각의 명령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75]
조현병 환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급성 기간에 보이는 스팟 증상이다. 이 경우 대부분은 자신이 위해를 당할 것이라는 편집 망상에서 기인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당연하게 현실적인 목적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므로 사이코패스의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치료와 격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환각이 극도로 심해지면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환자가 타인을 해칠 수도 있다.
질병에 대한 이해가 사회에 확산되어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빨리 병원으로 인도하고 본인이 병식을 가지고 꾸준히 격리치료를 받았다면 100% 예방되었을 사건들이므로 안타까움이 크다. 이들은 최고위험도 정신질환자 이므로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해 치료받게 하는것이 극단적인 상황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관련 범죄 사례[편집]
아래의 사례들은 대부분 조현병 환자가 가해자인 사례이나, 반대로 조현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던 보호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환자를 살해한 간병살인 사건도 존재한다. 202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조현병과 양극성장애를 앓는 36세 딸을 23년간 돌보아 온 66세 어머니가, 딸의 증세가 악화되자 결국 흉기로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사건이 그 예시. 1심에서 재판부는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 2015년 2월 24일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31세 남성 역시 조현병 및 망상장애 환자로 새로 이사온 가정을 보고 살인청부업자가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참극을 벌였다. 심신미약 감형을 받아 25년 형 선고.
-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34세 남성 김성민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검찰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조현병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감안하여 다시 감하여 징역 3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 2018년 10월 27일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64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칼에 68세 여성이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의자는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계속 노려본다거나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는 1시간 이상을 그 앞에서 마냥 서있는 등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전부터 경찰에 다섯 차례나 신고했으나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고, 그에 따른 방치가 사건을 일으켰다(#).
-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일어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42세 남성 안인득 역시 조현병 망상으로 인한 범죄 경력이 있던 자였다. 이로 인해 '안인득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입원 제도 부활안이 발의되었다.
- 201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31세 남성 조현병 환자가 옆 방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저지른 해당 남성은 중국동포였으며,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들과 몇 번 마주치기만 했을 뿐 별다른 관계는 없었다고 한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남성은 2건의 살인으로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었으며, 징역 45년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내려진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 2019년 8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산책하는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9세 남성 최씨에 대해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12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82세 할머니를 아무 이유 없이 넘어뜨려 얼굴과 머리를 8차례에 걸쳐 걷어차는 등 무분별하게 폭행했다. 최씨는 키 184cm에 몸무게 125kg의 거구로 피해자는 폭행에 저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법원은 범행이 잔혹하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