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의 다문화 현황과 쟁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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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4회 작성일 23-02-10 09:34본문
우선 한국은 싱가포르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이민주의를 '표방'하는 아시아의 둘 뿐인 국가[6]이자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다. 당장 공익광고협의회,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등 수 많은 국가기관에서 다문화 사회를 지지하는 광고[7]를 많이 내보내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자격증을 취득하듯이 점수제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 제도[8]가 이를 뒷받침한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나, 중국, 일본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자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받아주는 편이지만 한국과는 달리 최소한 '국적'만큼은 죽어도 안 내주려고 한다.[9] 개방적인 국적 취득 제도로 인해 개발도상국 이민자들의 이주지로써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적 취득으로 인한 대한민국 사회 깊은 곳으로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재한 외국인들은 대체로 외국어 교사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사례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실 현재 해외에 도입된 다문화주의는 서양의 식민지개척 과정에서, 본국[10] 혹은 식민지[11]에 이주해온[12] 다양한 뿌리의 사람들이[13] 주류 인종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에 반발하게 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일반적 인권에 대한 강조와 함께 1970년대에 발달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이상적으로는 평등, 자유와 관용, 실질적으로는 소수인종들과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융화시키고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전체적 삶의 질과 지적 사고를 넓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문화주의 정책은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서양의 제국주의 시대가 저물고, 포스트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다문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온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해결책에 가깝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물론 세계화 과정에서[14] 외국인, 이민자, 난민 등의 유입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가 필요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있다.[15] 따라서 타국의 사례와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서방사회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불가피한' 환경을, 한국은 십수년만에 단기간에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명권을 제외하자면) 외국 문화에 노출된 기간이 역사적으로 짧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 인식으로도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채 현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자국민이 타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함께 한국의 고유의 가치와 규범들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민자들을 유입해 노동인구를 보충해서 경제를 돕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이미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과 한국인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사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언어교육과 사회척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이미 살고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주는 점은 넘어가더라도, 국민이 일자리부족과 취약한 복지에 허덕이는 판에 예산을 쪼개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도 못질 외국인들을 지원해가며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이 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보면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이민자가 적은 것은 한국이 오랜 기간 단일민족 국가로 단일정체(政體)를 유지한 채 오랜 기간 국경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한 유럽국가들은 제국주의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발생했다. 확정된 국경선이 없이 여러 민족이 얽혀 살던 중동, 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같은 지역은 어떻게 국경선을 그어도 이민족들이 한 나라에 묶이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탈식민화와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다만 2019년에는 국내 총인구중 외국인의 비율이 4.9%를 기록하여, 통상 학계에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보는 5%에 다다랐으며#(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끌어모아 4%대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체류 외국인은 3~4%에 달하고 이민자는 2021년 기준, 133만명에 달했다.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다문화 출산 증가율이 한국인의 출산 증가율의 2012년에는 40배에 육박했다.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인데 비해 국내 출산율은 2016 기준 1.24에다가 2019년엔 1.0마저 깨졌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낳고있는 이민자들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17] 2018년 들어서 다문화 가정 또한 한국 내 사회적 요인에 맞물려 저출산으로 접어들긴 했으나 국내 결혼 시장 문턱이 계속 높아 지면서 외국인 여성과 혼인률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이민자 후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대부분은 한부모가 한국인이고 다문화 2세들도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민자 후손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과거에 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베트남인의 비중이 중국인을 뛰어넘었으며 태국인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근 10년 동안 전체 국제결혼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들어 다시 증가세가 되었다. 전체 국제결혼의 감소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일시적 효과도 있으나, 장기적으론 비정상적인 매매혼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강화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나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들어섰다. 중국인 비중의 감소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 남성과 결혼할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한 외국인 통계에서도 조선족 동포가 워낙 많아서 중국인이 더 많아보이는거지 조선족들 제외하면 베트남과 비슷한 수치로 있다. 중국 인구가 매우 많고 베트남과 14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불투명한 이민 행정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18]들이나 이민자들의 범죄 문제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나 다소 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다지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법체류자 문제나 외국인 범죄 문제는 다문화 정책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아젠다로 삼는 정치운동이나 정치조직들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문화주의 아젠다의 일부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므로 일방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만은 없다. open border같은 주장,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같은 표현을 쓰자는 주장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19]
과거 재한 외국인들은 대체로 외국어 교사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사례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실 현재 해외에 도입된 다문화주의는 서양의 식민지개척 과정에서, 본국[10] 혹은 식민지[11]에 이주해온[12] 다양한 뿌리의 사람들이[13] 주류 인종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에 반발하게 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일반적 인권에 대한 강조와 함께 1970년대에 발달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이상적으로는 평등, 자유와 관용, 실질적으로는 소수인종들과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융화시키고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전체적 삶의 질과 지적 사고를 넓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문화주의 정책은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서양의 제국주의 시대가 저물고, 포스트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다문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온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해결책에 가깝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물론 세계화 과정에서[14] 외국인, 이민자, 난민 등의 유입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주의가 필요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있다.[15] 따라서 타국의 사례와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서방사회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불가피한' 환경을, 한국은 십수년만에 단기간에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명권을 제외하자면) 외국 문화에 노출된 기간이 역사적으로 짧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 인식으로도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채 현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자국민이 타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함께 한국의 고유의 가치와 규범들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민자들을 유입해 노동인구를 보충해서 경제를 돕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이미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과 한국인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사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언어교육과 사회척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이미 살고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주는 점은 넘어가더라도, 국민이 일자리부족과 취약한 복지에 허덕이는 판에 예산을 쪼개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도 못질 외국인들을 지원해가며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이 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보면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이민자가 적은 것은 한국이 오랜 기간 단일민족 국가로 단일정체(政體)를 유지한 채 오랜 기간 국경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한 유럽국가들은 제국주의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발생했다. 확정된 국경선이 없이 여러 민족이 얽혀 살던 중동, 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같은 지역은 어떻게 국경선을 그어도 이민족들이 한 나라에 묶이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탈식민화와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다만 2019년에는 국내 총인구중 외국인의 비율이 4.9%를 기록하여, 통상 학계에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보는 5%에 다다랐으며#(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끌어모아 4%대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체류 외국인은 3~4%에 달하고 이민자는 2021년 기준, 133만명에 달했다.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다문화 출산 증가율이 한국인의 출산 증가율의 2012년에는 40배에 육박했다.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인데 비해 국내 출산율은 2016 기준 1.24에다가 2019년엔 1.0마저 깨졌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낳고있는 이민자들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17] 2018년 들어서 다문화 가정 또한 한국 내 사회적 요인에 맞물려 저출산으로 접어들긴 했으나 국내 결혼 시장 문턱이 계속 높아 지면서 외국인 여성과 혼인률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이민자 후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대부분은 한부모가 한국인이고 다문화 2세들도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민자 후손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과거에 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베트남인의 비중이 중국인을 뛰어넘었으며 태국인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근 10년 동안 전체 국제결혼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들어 다시 증가세가 되었다. 전체 국제결혼의 감소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일시적 효과도 있으나, 장기적으론 비정상적인 매매혼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강화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나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들어섰다. 중국인 비중의 감소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 남성과 결혼할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한 외국인 통계에서도 조선족 동포가 워낙 많아서 중국인이 더 많아보이는거지 조선족들 제외하면 베트남과 비슷한 수치로 있다. 중국 인구가 매우 많고 베트남과 14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불투명한 이민 행정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18]들이나 이민자들의 범죄 문제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나 다소 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다지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법체류자 문제나 외국인 범죄 문제는 다문화 정책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아젠다로 삼는 정치운동이나 정치조직들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문화주의 아젠다의 일부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므로 일방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만은 없다. open border같은 주장,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같은 표현을 쓰자는 주장 등이 대표적 예시이다.[19]
외국인 노동자 문제[편집]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다문화주의와 얽혀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다.
외국인 노동자는 긍정적으로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된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향후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비숙련 내국인의 임금을 낮추고 실업률을 높인다. 외국인 노동자보다 이들이 잘 하는 건 아무리 따져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 단 하나밖에 없다.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 등의 이공계 학위도 없고, 영어도 못 한다. 거기다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임금이 정말 살인적으로 낮아서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직 일만 할 수 있더라도 모국에서보다 적게는 3배, 높게는 수십배 이상의 연봉을 벌 수 있다.
이는 같은 노동을 하고도 정작 내국인은 근근히 살아가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국가 기준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별 제한없이 허가한다면 비숙련 내국인의 실업이 폭증하며, 그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 과정에서 제노포비아 또한 증가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임금 수준의 고착화를 유발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나아가는데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한 중국 조선족 대거 유입 발언도 이 맥락에 속한다. 결국 이것도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긍정적으로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된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 향후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비숙련 내국인의 임금을 낮추고 실업률을 높인다. 외국인 노동자보다 이들이 잘 하는 건 아무리 따져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 단 하나밖에 없다.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 등의 이공계 학위도 없고, 영어도 못 한다. 거기다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임금이 정말 살인적으로 낮아서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직 일만 할 수 있더라도 모국에서보다 적게는 3배, 높게는 수십배 이상의 연봉을 벌 수 있다.
이는 같은 노동을 하고도 정작 내국인은 근근히 살아가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국가 기준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별 제한없이 허가한다면 비숙련 내국인의 실업이 폭증하며, 그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 과정에서 제노포비아 또한 증가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임금 수준의 고착화를 유발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나아가는데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한 중국 조선족 대거 유입 발언도 이 맥락에 속한다. 결국 이것도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이다.
타국과의 법률 충돌[편집]
다른 나라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서 귀화하기 전 국가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한국정부에게 요청하여 원주민(여기서는 토박이 한국인)들과의 갈등을 야기한 사례를 들수 있겠다. 실제로는 그 갈등 정도가 크지 않았으나 타 문화와 한국 문화/법 제도가 충돌하는 케이스로 꼽을 수 있다.
귀화한 파키스탄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원 조국에서는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이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 적이 있다.(실제로 이 사람은 사촌과 결혼한 상태) 하지만 사촌과의 결혼이 국내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귀화인 역시(해당 파키스탄계 한국인) 귀화한 이상 한국인이므로 여타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한 법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 초청이 불가하다. 의외로 사촌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많은데, 이런 부부들은 한국에 귀화하면 '자동적으로 혼인이 무효'처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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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파키스탄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원 조국에서는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이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 적이 있다.(실제로 이 사람은 사촌과 결혼한 상태) 하지만 사촌과의 결혼이 국내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귀화인 역시(해당 파키스탄계 한국인) 귀화한 이상 한국인이므로 여타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한 법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 초청이 불가하다. 의외로 사촌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많은데, 이런 부부들은 한국에 귀화하면 '자동적으로 혼인이 무효'처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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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편집]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20]의 수는 25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총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한국 영주권자나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아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포함한 수치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문화 국가인가에 대한 여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견이 갈리는 편이다.[21]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이민자나 소수민족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다른 민족 국가들에 비해서는 미비한 편이다.#
한국의 다문화현상이 한국인의 세계인식이 미약하던 시절(00년대)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홍보나 수용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목적(다문화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는다)을 위해 지향된 경향이 있어[22] 장기적으로 다문화현상이 실체화되어 현실을 마주했을 때 갈등이 폭발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현상이 '잠재적으로 실현된' 현 시점에서, 이대로 추세가 계속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논의와 결단이 필요해보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23]에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250만명을 넘어 대구 인구(243만)보다 더 많으며 인천 인구(295만)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5% 수준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는 3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사 일단 한국이 상당히 '국제화'되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계기가 생기면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국가로 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난민신청자 수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난민신청자는 9942명[24] 으로 2016년보다 31.8% 증가했다.[25] 2019년에 이르러선 재한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한해 동안 무려 5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빠져나가며 대한민국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1년 1월 기준으로는 201만명이다. 단기체류외국인에서는 40% 감소가 나타났고 장기체류외국인에선 8% 감소가 나타나 단기체류외국인 감소의 영향이 크나 장기체류외국인 수 역시 다소 감소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사회가 되기는 어려워 보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체류 한국인 수가 200만명 대를 회복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의 경우 31만 8948명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0.6% 수준이다. 0.6%라고하면 그 수를 저평가할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임기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혼/출산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한국에 들어오고, 출산율도 3.0대에 이르기[26] 때문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학적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다. 전체 한국인 인구가 5천만이라지만 실제로는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인구가 다수기 때문에 총인구 대비 비율은 실상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다.
위 그래프는 '학생'이 대상이므로 0~6세 인구가 빠져있는데, 0~6세 다문화 인구만도 11만에 달하여 해당 표의 약 10만명을 뛰어넘고 있다.
다문화 결혼의 경우 한때 전체 결혼의 11%까지 이르렀으며, 다문화가정의 신생아 수는 2011년 이후로 매년 전체 신생아 수의 거의 5%에 이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다문화결혼/출산 패턴이 지속될 경우 전체인구의 5% 혹은 그 이상이 '다문화 인구'가 된다. 보통 다문화 국가라 생각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북아프리카 출신이 전체인구의 5% 정도, 흑인의 비중이 3%라는걸 생각하면[27]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2016년 11월 기준, 13~18세 나이대에서는 그 비중이 아직 작지만[28], 다문화결혼이 유행한 시기가 점점 반영되어 7~12세 나이대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 0~6세의 경우 11만에 달한다.[29] 지속적으로 내국인 출생률이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다.
과거 높았던 다문화 결혼은 2016년까진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로 절대적 수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약 2.19만건, 2018년 약 2.37만건 2019년 약 2.47만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반면 내국인 결혼은 급격히 감소하여 다문화 결혼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올라갔다. 2016년 결혼에서 7.7%의 비중이었던 것이 2018년엔 9.2%에 2019년엔 10.3%로 2010년 이후 다시 10%를 넘어섰다. 급격한 증가추세인 셈이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7.6%로 크게 감소했다.[30] 이에 더해 국제결혼 증가세를 크게 견인한 베트남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2021년 이후의 추세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출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2016년 4.8%에서 2018년 5.5% 2019년 5.9% 2020년 6.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베트남과 태국 출신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신규 결혼에서는 2018년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가장 높으며, 중국이 21.6%, 태국이 6.6%를 차지한다.[31] 중국이 3.4% 작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베트남은 2.3%p, 태국은 1.9%p 증가했다. 특히 태국은 2015년 524건에서 2018년 1560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신규 출생에서의 비중은 베트남母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6년 32.3%에서 35.6%로 증가했으며, 중국母의 비중은 20.8%로 2016년의 24.3%에서 감소세에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계의 유입이 줄어든 것이 한 원인이고, 여기에 더해 국제결혼업체들이 베트남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베트남과 동북아시아인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일종의 '마케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2] 또한 동북아시아母의 비중이 26.9%(중,일,대만)+a(몽골)인 반면[33] 동남아시아母의 비중이 43.1%(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a(기타)다.[34]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계 다문화출생의 경우 외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반면, 동남아시아계는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비중이 전체 출생아의 50%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35] 이는 총인구의 약 3%가 동남아계 혼혈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0~6세 아동들이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인구를 대체할경우, 인구의 5% 이상, 즉 적어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이 된다는 이야기다. 시간이 흘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출산연령에 도달하여도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에서 다문화 혹은 혼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6]를 넘어갈 것이다. 이는 인구학적으로 순수 한국인이 점점 대체되어 사라지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37]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유지시 2050년경 한국의 다문화가족 비중이 인구의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는 30대 이하라면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모습을 필연적으로 목도하게 되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은 1. 다문화 결혼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38] 2. 극도의 저출산,[39] 3. 이에 따른 다문화 결혼/출산 비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잠재적 요인으로는 1.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절대량과 상대량 모두에서), 2. 난민신청자의 뚜렷한 증가와 내외로부터의 난민수용 압박[40] 3. 다문화국가화가 될수록 다문화정책에 대한 친화도/지지도가 높아져 다문화국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41]을 들 수 있다.
잠재적 요인을 배제하고 현존하는 흐름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는 이미 저연령층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예외적으로 마주하는 소수'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상존하고 또한 점증하는 타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이 민족적(혈통적) 한국인을 기초로 한 민족국가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통일문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42], 역사의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 등), 미래의 한국인상에 있어 일반 대중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43] 등에 있어 갈등의 여지가 있다.
현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상명하달식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의 가져야할 '선진적 의식'정도로 '당위'의 차원에서 교육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는 2020년 들어 알게 모르게 차근차근,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다문화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실감하기 전"인 현 시점에도,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한국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 비례한 일반인 외국계 한국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있다. 또한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전례 없는 인구절벽 위기가 닥치자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적 부여 방식을 혈통주의에서 출생지주의로 바꾸려는 정책적 검토와 함께 가족 단위 이민 문턱도 낮추려고 하고 있어서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변하는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혈통→출생지' 한국 국적 부여 방식 손본다
그러나 2020년 현재에도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혈통+문화+국적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81.1%가량이며,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오히려 2010년 60.6%에서 2020년 44.4%로 감소하여 꾸준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인식은 2010년에 각각 24.8%, 36%였으나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8.1%, 17.1%로 줄어버렸다. 더 나아가 완전 남 혹은 남에 가깝다는 응답이 각각 29.5%→43.3%, 18.8%→32.4%로 증가했다. 즉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로 변하고는 있지만, 역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는 현 다문화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36%→17% 오히려 줄었다
이는 지난 15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44] 동안 이민가정과 이주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문화적 마찰, 일자리 위협, 사회보장제도 관련 역차별 논란 관련 기사, 시민단체와 노조[45] 결성을 통한 정치적 이권 개입 등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이민 가정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친다문화 정책 기조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제도적 통합 방안과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때 생기는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조차 한국이 세계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며 공동체를 붕괴시킬 경우, 다문화주의를 긍정하는 논리 자체가 부정되어 거대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은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가 혹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으므로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한국의 다문화현상이 한국인의 세계인식이 미약하던 시절(00년대)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홍보나 수용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목적(다문화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는다)을 위해 지향된 경향이 있어[22] 장기적으로 다문화현상이 실체화되어 현실을 마주했을 때 갈등이 폭발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현상이 '잠재적으로 실현된' 현 시점에서, 이대로 추세가 계속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논의와 결단이 필요해보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23]에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250만명을 넘어 대구 인구(243만)보다 더 많으며 인천 인구(295만)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5% 수준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는 3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사 일단 한국이 상당히 '국제화'되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계기가 생기면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국가로 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난민신청자 수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난민신청자는 9942명[24] 으로 2016년보다 31.8% 증가했다.[25] 2019년에 이르러선 재한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한해 동안 무려 5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빠져나가며 대한민국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1년 1월 기준으로는 201만명이다. 단기체류외국인에서는 40% 감소가 나타났고 장기체류외국인에선 8% 감소가 나타나 단기체류외국인 감소의 영향이 크나 장기체류외국인 수 역시 다소 감소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사회가 되기는 어려워 보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체류 한국인 수가 200만명 대를 회복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의 경우 31만 8948명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0.6% 수준이다. 0.6%라고하면 그 수를 저평가할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임기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혼/출산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한국에 들어오고, 출산율도 3.0대에 이르기[26] 때문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학적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다. 전체 한국인 인구가 5천만이라지만 실제로는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인구가 다수기 때문에 총인구 대비 비율은 실상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다.
위 그래프는 '학생'이 대상이므로 0~6세 인구가 빠져있는데, 0~6세 다문화 인구만도 11만에 달하여 해당 표의 약 10만명을 뛰어넘고 있다.
다문화 결혼의 경우 한때 전체 결혼의 11%까지 이르렀으며, 다문화가정의 신생아 수는 2011년 이후로 매년 전체 신생아 수의 거의 5%에 이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다문화결혼/출산 패턴이 지속될 경우 전체인구의 5% 혹은 그 이상이 '다문화 인구'가 된다. 보통 다문화 국가라 생각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북아프리카 출신이 전체인구의 5% 정도, 흑인의 비중이 3%라는걸 생각하면[27]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2016년 11월 기준, 13~18세 나이대에서는 그 비중이 아직 작지만[28], 다문화결혼이 유행한 시기가 점점 반영되어 7~12세 나이대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 0~6세의 경우 11만에 달한다.[29] 지속적으로 내국인 출생률이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다.
과거 높았던 다문화 결혼은 2016년까진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로 절대적 수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약 2.19만건, 2018년 약 2.37만건 2019년 약 2.47만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반면 내국인 결혼은 급격히 감소하여 다문화 결혼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올라갔다. 2016년 결혼에서 7.7%의 비중이었던 것이 2018년엔 9.2%에 2019년엔 10.3%로 2010년 이후 다시 10%를 넘어섰다. 급격한 증가추세인 셈이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7.6%로 크게 감소했다.[30] 이에 더해 국제결혼 증가세를 크게 견인한 베트남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2021년 이후의 추세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출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2016년 4.8%에서 2018년 5.5% 2019년 5.9% 2020년 6.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베트남과 태국 출신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신규 결혼에서는 2018년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가장 높으며, 중국이 21.6%, 태국이 6.6%를 차지한다.[31] 중국이 3.4% 작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베트남은 2.3%p, 태국은 1.9%p 증가했다. 특히 태국은 2015년 524건에서 2018년 1560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신규 출생에서의 비중은 베트남母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6년 32.3%에서 35.6%로 증가했으며, 중국母의 비중은 20.8%로 2016년의 24.3%에서 감소세에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계의 유입이 줄어든 것이 한 원인이고, 여기에 더해 국제결혼업체들이 베트남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베트남과 동북아시아인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일종의 '마케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2] 또한 동북아시아母의 비중이 26.9%(중,일,대만)+a(몽골)인 반면[33] 동남아시아母의 비중이 43.1%(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a(기타)다.[34]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계 다문화출생의 경우 외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반면, 동남아시아계는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비중이 전체 출생아의 50%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35] 이는 총인구의 약 3%가 동남아계 혼혈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0~6세 아동들이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인구를 대체할경우, 인구의 5% 이상, 즉 적어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이 된다는 이야기다. 시간이 흘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출산연령에 도달하여도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에서 다문화 혹은 혼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6]를 넘어갈 것이다. 이는 인구학적으로 순수 한국인이 점점 대체되어 사라지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37]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유지시 2050년경 한국의 다문화가족 비중이 인구의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는 30대 이하라면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모습을 필연적으로 목도하게 되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은 1. 다문화 결혼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38] 2. 극도의 저출산,[39] 3. 이에 따른 다문화 결혼/출산 비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잠재적 요인으로는 1.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절대량과 상대량 모두에서), 2. 난민신청자의 뚜렷한 증가와 내외로부터의 난민수용 압박[40] 3. 다문화국가화가 될수록 다문화정책에 대한 친화도/지지도가 높아져 다문화국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41]을 들 수 있다.
잠재적 요인을 배제하고 현존하는 흐름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는 이미 저연령층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예외적으로 마주하는 소수'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상존하고 또한 점증하는 타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이 민족적(혈통적) 한국인을 기초로 한 민족국가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통일문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42], 역사의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고(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 등), 미래의 한국인상에 있어 일반 대중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43] 등에 있어 갈등의 여지가 있다.
현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상명하달식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의 가져야할 '선진적 의식'정도로 '당위'의 차원에서 교육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는 2020년 들어 알게 모르게 차근차근,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다문화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실감하기 전"인 현 시점에도,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한국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 비례한 일반인 외국계 한국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있다. 또한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전례 없는 인구절벽 위기가 닥치자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적 부여 방식을 혈통주의에서 출생지주의로 바꾸려는 정책적 검토와 함께 가족 단위 이민 문턱도 낮추려고 하고 있어서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변하는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혈통→출생지' 한국 국적 부여 방식 손본다
그러나 2020년 현재에도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혈통+문화+국적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81.1%가량이며,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오히려 2010년 60.6%에서 2020년 44.4%로 감소하여 꾸준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인식은 2010년에 각각 24.8%, 36%였으나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8.1%, 17.1%로 줄어버렸다. 더 나아가 완전 남 혹은 남에 가깝다는 응답이 각각 29.5%→43.3%, 18.8%→32.4%로 증가했다. 즉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로 변하고는 있지만, 역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는 현 다문화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36%→17% 오히려 줄었다
이는 지난 15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44] 동안 이민가정과 이주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문화적 마찰, 일자리 위협, 사회보장제도 관련 역차별 논란 관련 기사, 시민단체와 노조[45] 결성을 통한 정치적 이권 개입 등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이민 가정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친다문화 정책 기조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제도적 통합 방안과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때 생기는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조차 한국이 세계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며 공동체를 붕괴시킬 경우, 다문화주의를 긍정하는 논리 자체가 부정되어 거대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은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가 혹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으므로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